-교육부 “수능 당일 여진은 매뉴얼에 따라 대처”
-“수능 취소 될 수 있지만 재시험은 없을 것”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혹은 21일 국무회의 전에 경북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포항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이 심의ㆍ의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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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시험장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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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전 포항시 북구 장성초등학교에서 현장인력이 지진 피해 복구작업에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그 배경에 대해서는 “과거 다른 재해와 비교해봤을 때, 포항은 선포 기준 피해액이 90억원인데 그보다도 훨씬 클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있다”며 “당초 정부가 정밀조사를 나가야 하지만, 사태를 보고 선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날 대입 수학능력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 방침도 발표됐다.
규모가 큰 여진이 일어날 시 수능이 또 연기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 교육부는 “또 다시 연기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된다”며 “시험 출제부터 과정을 밟는 데 최소 60일이 소요되는데, 이에 따라 올해 입시 일정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능 당일 큰 여진이 발생할 시에는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대피하는 순간에 이르면 해당 시험장의 수능시험은 취소 처리된다”며 “이후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오랜시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의 일문일답.
-대입 수학능력시험 당일 시험시간에 여진이 발생하면 혹시 현장에서 판단이 잘못될 시 학생 안전이 위협받을 상황은 없는가? 교육부가 작년 내놓은 지진대처 가이드라인을 보면 가, 나, 다 단계가 있다. 보다 정확한 수치 기준은 있는건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수능 당일 8시10분 이후 여진이 발생할 시 행동요령에 따라 조치한다. 시험감독관부터 수험장(학교장), 지역교육청, 경북도교육청, 그리고 예정으로는 제가 직접 (포항지역에)가 있을 예정이다. 안전히 수능을 치르도록 하겠다. 가, 나, 다 행동요령에 관련해서는 물론 지난해 그것을 만들 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만들었지만 확정적으로 진도와 관련해서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가는 아주 경미, 나는 책상 밑에 피해야할 상황, 다는 밖으로 나와야할 상황으로 구분될 수 있다.
-지진 대처요령을 보면 수험생은 당황하지 않고 감독 지시에 따라야한다고 쓰여 있다. 자신이 진동을 느꼈을 때 먼저 대피하면 안 되는가?
▶감독관이 교실 내 있다. 추가 감독관도 복도 등에 배치될 예정이다. 감독관의 판단으로 전체 학생을 인솔하고 행동을 하도록 요청하겠다.
-감독관 지시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현장에 있는 감독관 지시를 따라야 한다.
-여진이 없는 게 가장 좋겠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시험 당일 여진이 있을 것이며, 3.0 이상의 규모도 준비해야할 듯하다.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의 표현이 모호하다. 교실과 학교마다 감독관의 판단이 다를 수 있고 예행연습도 안 된 상황이라 긴 매뉴얼이 현장에서 바로 작동되기도 쉽지 않아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혼란이 있거나 문제 제기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기상청이 해당 지역에 관해 시간대별로 예고하고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감독관과 수험장(학교장)이 판단하는데, 중요한 때에는 그 지역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이 함께 판단하도록 돼 있다. 이미 15일 예비소집 때 한 차례 학생에게 숙지를 시켰다. 22일 예비소집 때 구체적으로 숙지시키고 행동요령도 같이 공유할 계획이다. 23일 수능에서 발생할 여진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응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피해액이 90억원을 넘을 것이라고 보나 추정치는 발표하지 않고 있다. 추정치는 나왔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재가하기까지 며칠이나 걸리는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저희들이 아직 육안으로 검사하고 있어 피해액이 총 얼마라고는 단정하기 힘들다. 다만 과거 다른 재해와 비교해봤을 때, 포항은 선포 기준이 90억원인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크다는 보고가 있었다. 재난 건의가 들어오면 정부가 정밀조사를 나가야하는데 이번에 선조치를 한 것이다. 오늘이나 내일 국무회의 전에 선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민 숫자가 왔다갔다한다. 그 이유는?
▶처음에는 우선 공포심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오셨다. 생활 자체도 간단하지 않은 상황이라 그 숫자가 변동이 있다. 현재 주민들에게 명찰을 달아드린 상황이다. 다만 오늘 새벽 여진이 있어 숫자는 또 늘 수도 있다.
-만약 여진이 듣기평가 전에 날 경우 시간소모가 있을 예정인데 듣기평가는 모두 미뤄지는가? 시험지 보안에서 특이사항은 없었는가?
▶(교육부)=시험지는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100% 폐쇄회로(CC)TV 설치를 했다. 경찰청 협조를 해서 교대 상주 근무를 하고 있다. 듣기평가를 포함해서, 원칙적으로 시험장 별로 조치할 수 있다. 시험장 내에서 조정해서 종료시간을 맞추는 것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시험지 보관은 현재 84곳에서 보관되고 있다. 제주에서 통합 보관 중이다. 특이사항과 변동사항은 없다.
-수능 당일 기상청에서 지진을 감지해서 대처를 하겠다고 했다. 여진이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시 전달체계를 설명해달라.
▶지진이라는 게 개인적인 체감이 학생마다 다르다. 지반 형성에 따라 많이 흔들리는 곳이 있고 적게 흔들리는 곳이 있다. 일단은 진동이 감지되면 바로 감독관이 강도에 따라 책상 밑으로 1차 대피를 시킬 것이다. 이후 여진의 크기에 따라 밖으로 대피하거나 다시 시험을 진행하는 쪽으로 이뤄질 수 있다. 절차에 대해서는 기상청에서 통보되기 전에 학생들이 먼저 느낄 것으로 보인다. 그 느낌과 강도에 따라 시험감독관이 지시를 할 것. 그 다음 기상청에서 온 자료는 시험 재개여부 등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지시 전달 체계를 순서대로 말해달라.
▶지진이 발생할 시 시험 책임자에게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기상청이 발표하는 건 지진은 규모가 있고 진도가 있다. 규모는 지진이 발생하는 힘이며, 진도는 이에 따라 흔들리는 강도다. 기상청은 발표를 규모 기준으로 한다. 포항에서도 5.4의 규모로 난 까닭이다. 다만 흔들림의 정도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다. 기상청 발표 기준으로 행동하면 가장 좋지만, 사실 규모가 정정될 때도 있고 같은 규모라고 해도 진원지인 포항지역과 인근지역은 다르기 때문에 규모 5.4가 발생했으니 모두 대피하라는 식의 대응은 어려울 수 있다. 진도로 환산하더라도 기상청은 예상진도를 하는 것이기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계량화된 규모나 진도로 일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가, 나, 다로 설정한 것이고, 그 기준에 따라 행동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같은 학교 내에서도 시험장 마다 감독관 별로 판단이 다를 수 있지 않는가?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 수험장(학교장)이 그 안에 총책임자가 되는데, 진도는 본부에서도 느낄 수 있다. 이에 따라 대처할 방침이다.
-지진으로 인한 시험장 퇴실시간 연장여부는 전국으로 적용되는 건가? 지진이 일어날 시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대피할 수도 있는데 이에 따른 부정행위는 어떻게 할 예정인가?
▶시험실에서 느끼는 부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시험장별이라고 보면 된다. 전체적으로 시험실 내에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마지막 교실에 마치는 시간으로 맞춰서 동일하게 마치도록 한다. 학생들이 운동장 밖으로 나갈 때도 기본적으로 시험은 무효 처리가 된다.
-만약에 여진이 크게 나서 시험을 다시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학생들의 시험 성적은 무효처리되는가?
▶최악의 상황에서 특정 학교가 시험을 못 보게 되면 국가재난사태가 된다. 이에 따라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포항지역 6000명의 시험이 무효되면 국가적으로 재시험을 볼 것인지, 6000명에 대한 조치가 있을 것인지는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로는 그에 따른 대비책은 논의하지 않았다.
-사람마다 느끼는 진도가 다르다. 현장 감독관의 판단을 한다면 감독관마다 느끼는 게 다를텐데 이걸 중앙에서 통제하는 게 낫지 않은가? 또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포항 북부지역만이라도 수험생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건?
▶지진 피해나 지진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은 현장에서 1차적으로 판단한다. 고사장 중심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아예 다른 지역에서 시험보는 방안은 저희가 예비소집을 할 예정인데, 그 소집일 전에 큰 지진이 발생한다면 아마 내일 발표가 되겠지만 포항 인근지역으로 12개 고사장이 그대로 옮겨진다. 의사결정은 최소한 수능 당일 8시10분 이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포항 인근에 있는 고사장으로 한꺼번에 옮길 수 있도록 이동용 수단을 사전에 고사장 별로 준비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오늘이나 내일 중 될 것이라고 하는데, 지방비 부분에 대한 지원은 전액이 되는건가?
▶(행정안전부)=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지방비 부담에 64.5%를 지원하게 된다. 한 500억원 정도 피해가 되면 103억 정도가 추가 지원된다고 보면 된다.
-중대본 상황실을 보면 응급복구율이 있는데, 응급복구에 대한 자세한 개념을 설명해달라.
▶응급복구란 도로의 지장물을 제거한다거나 그런 측면을 말한다.
-응급복구된 집은 들어가도 되는건가?
▶응급복구가 됐다고 해도 안전점검은 실시하게 된다. 점검결과에 따라 귀가여부가 결정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 경주 사례를 보면 전체 피해액이 90억8000만원이 집계된 바 있다. 이를 복구하면서 128억원이 투입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피해액보다 더 많은 돈이 투입된 것인데 그때는 왜 그런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액을 산정한 후 중앙정부에 건의하면 중앙정부는 종합평가조사단을 파견한다. 일일이 대조하며 금액을 확정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예비조사단 4명이 사흘간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90억원을 초과했다는 조사가 나왔기에 선포 선절차를 밟는 것이다. 피해액과 복구액은 다르다. 복구에는 통상 피해액보다 훨씬 큰 금액이 들어간다.
-만약 시험중단이 결정되면 중단 최종결정권자는 누구인가?
▶(교육부)=수험장(학교장)이 최종 책임자다.
-수능 전에 이번처럼 큰 지진이 나면 또 연기되는가? 학생들이 만약에 운동장으로 대피하면 언제까지 있어야 하는가?
▶또 연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시 시험문제를 출제해서 한다는 게 최소 60일이 소요되기에 사실상 없다. 운동장으로 대피하는 학교가 있다면 그 곳은 시험이 중단된다고 보면 된다. 출제 규모부터 시작해서 공간 확보 등에 시간이 오래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수능을 다시 보는 건 불가능하다. 예컨대 다시 큰 지진이 오면, 그랬을 때는 포항 인근지역으로 시험장을 재배치한다. 별도로 마련된 시험장으로 이동하는 부분까지는 매뉴얼에 따라 인근에 있는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면 되지만, 그 규모가 크다면 시험을 치를 수 없다. 운동장으로 나올 정도면 시험이 끝나는 상태다. 임의로 (수험생들이) 돌아가지는 않고 중대본 등에서 안전한 귀가조치에 대한 안내가 있을 것.
-운동장에서 몇 분을 기다릴지 중대본과 관련기관에서 안내가 있을 것이라는 말인데, 그 절차는 모두 책임자의 재량으로 돼 있는건가?
▶우선 의사결정은 수험장(학교장)이 해야 한다. 수험장이 핫라인으로 본부에게 연락한다. 수험장의 의견을 수용하고, 추가 의사결정이 될 예정이다. 가, 나, 다 단계에 따라 수행한다. 책임자가 마음대로 재량을 갖고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가, 나, 다 매뉴얼에 따라 행동을 해야 한다. 그렇지만 재량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만에 하나 가, 나, 다가 있지만 예상과 다른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선 재량에 따라 조치한다고 보면 된다.
-예비소집일 무엇을 하는가?
▶예비소집일에서는 지진 대피 요령에 대해서도 교육을 한다. 감독관 교육도 전날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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