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자식을 갖고 싶어도 갖을 수 없는 수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비수를 꽂는 사람들. 다름 아닌 아베정부를 두고 하는 말이다. 아베정부가 내년부터 무자녀 가구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급격한 저출산과 이에 따른 세수감소로 고심하는 한국 정부에도 영향이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19일(현지시간) 현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내년도 세제개편 소득세 개혁안을 토론하는 자리에서 자녀가 없는 연수입 800만엔~900만엔(한화 7860만원~8839만원)인 고소득층에 ‘무자녀세’부과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정부는 내년부터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무자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일본 열도가 도입 찬반을 놓고 시끌시끌하다. [사진=123RF/연합뉴스]

이후엔 연수입 400만엔(약 3928만원)정도인 평범한 직장인에게도 확대 적용할 수 있다는 소문이 확산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됐다.

하지만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는 부족한 보육시설과 출산 환경을 바꾸는 게 우선인데, 이에 대한 개선없이 출산과 육아를 나라가 나서 강요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게 시민들의 지배적 의견이다. 또 개인 사정에 따라 자녀를 낳을 수 없거나 결혼을 미루는 등 여러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데 일방적인 증세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는 주장했다.

한편 SNS 등 여성 커뮤니티에서는 일부가 무자녀세 도입에 찬성하며 기준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발언도 올라오고 있다. 무자녀세 도입을 찬성하는 시민들은 아이가 있는 가정은 독신세대보다 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며, 불임 등 출산이 어려운 경우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세금을 면제하면 된다는 식의 구체적인 안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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