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이 낸 혈세임에도 성격과 용처가 분명치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각 기관의 국정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특활비는 현금으로 쓰이고 지출 증빙을 하지 않는게 특징이다. 그렇다보니 몇몇 고위공직자의 쌈짓돈이나 용돈처럼 쓰이거나 비자금으로 흘러들어가 정치적 논란의 불씨가 됐다. 이에 대해 21일 한국납세자연맹에서는 특활비 폐지 성명서 발표와 함께 온라인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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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여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해 20일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특활비에 대해 국정원과 같이 국가 안보와 관련한 특수부처의 경우도 엄격한 내부 통제를 요한다. 하지만 법무부를 제외한 검찰 등 대법원 산하 기관까지 특활비라는 명목으로 상당한 액수를 배정받아 깜깜이로 사용해 논란의 불씨가 됐다.
선진국에서는 공무원이 1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영수증 없이 사용했을 경우 바로 사퇴와 함께 세금 횡령죄로 감옥 생활을 감수해야 한다.
실제로 스웨덴에서는 총리 후보자가 30만원 어치 초콜릿을 세금 카드로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사퇴했고, 독일의 경우도 국회의원이 업무 중 취득한 항공권 마일리지를 가족이 사용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민주주의 역사가 서구보다 짧은 우리나라는 소수의 특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들이 세금 영수증없이 수천억을 쓰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게 현실이다.
말많은 특활비가 올해도 실세부처에 골고루(?) 책정ㆍ집행되고 있다. 국민들이 힘들게 낸 혈세를 제대로 쓴다면야 증세를 한들 누가 반대 하겠는가.
올 특활비 규모는 국정원이 4900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국회 82억원, 국세청 54억원, 대법원 3억원 등 이른바 실세부처에 골고루 책정 되어 있다. 특히 세금낭비를 감시해야 될 감사원에도 특활비 39억원이 배정되어 있다. 청와대에도 232억원의 특활비가 배정되어 있어 특활비 축소를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가 ‘말 따로 뒷주머니 따로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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