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는 27일 제 6차 혁신안인 ‘서민을 위한 공정사회 교육혁신안’을 발표했다. 사법시험 부활, 정시확대 및 수시축소와 교육감 직선제 폐지, 전교조 합법화 반대 등의 교육계 현안에 대한 대응책을 당에 제안했다.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우리나라엔 ‘부익부 빈익빈’ 현상 격화에 따른 사회 양극화로 개인의 노력보다 부모의 직업과 경제력에 따라 학력과 직업이 결정된다는 비관론적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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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사법고시 부활, 대입제도 개선 등 교육분야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류 위원장은 이어 “한국당은 우리사회의 부정부패와 반칙, 특권을 배격하고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공정사회를 이룩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며 구체적인 혁신안을 제시했다.
이날 혁신위가 제안한 혁신방안으로는 ▷‘계층상승 희망사다리’ 사법시험 부활 ▷대입 정시확대 및 수시축소: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개선 ▷수능 상대평가 유지(절대평가 확대 반대) ▷사학의 자율성 강화 및 교육관치 혁파 ▷교육감 직선제 폐지 ▷전교조 합법화 반대와 교육의 중립성 확보 등이다.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보상받는 대학입시제도 혁신’과 관련해 류 위원장은 “‘정시축소ㆍ수시확대’ 및 ‘수능절대평가’는 부모의 경제력과 인맥이 뒷받침된 기득권층 학생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공정한 제도”라며 “사람 중심 사회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권이 실제론 대학진학에서조차 부모의 재력과 배경, 연줄에 기댄 기득권층 자녀들에게 유리한 제도를 만들어 학력마저 세습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의 노력과 실력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능 중심의 정시를 확대하고, 대입 공정성을 훼손하고 수능시험을 무력화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을 개선해 수능 본연의 취지를 되살릴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학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제안했고,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대신 교육전문가를 선출할 것과 전교조 합법화 반대를 통해 교육 현장이 정치 투쟁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저지할 것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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