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통했던 WFP, 한국 정부 대북 지원 기구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호주 정부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을 지난해를 끝으로 중단했다고 28일 미국의소리(VOA)는 보도했다. 호주 정부는 북핵 위협에도 유엔 세계식량계획(WFP)를 통해 수백만 달러를 북한에 지원해왔지만, 분배 감시가 어렵다는 이유로 인도적 지원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WFP는 한국 정부가 올해 대북 지원에 동참키로 결정한 국제기구 중 한 곳이다.
호주 외교부 대변인실은 지난 26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해 WFP 대북 영양 지원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마지막으로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도주의 지원을 중단한 까닭은 분배에 대한 감시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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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1년 독일의 민간 구호단체가 촬영하고 시사 주간지 슈테른이 공개한 북한 아동의 사진. 평안남도 안주시 한 병원에서 의사가 어린이를 진찰하고 있다. [사진제공=슈테른(www.stern.de)] |
호주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연속 WFP의 대북 영양 지원 사업에 매해 200만여 달러를 지원해왔다. 당시 호주 외교부는 이 같은 지원 결정이 만성적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북한 어린이와 임산부, 산모 등 북한 취약계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호주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응해 지난 2002년부터 직접적 대북 지원을 중단하고 WFP 등 유엔 기구를 통한 인도주의 지원만을 시행해왔다. 지난 2014년 5월엔 WFP와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어린이와 임산부, 산모 등 북한 취약계층을 위해 약 300만 호주 달러를 지원하기도 했다. 당시 호주 정부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은 대북 제재와 별개라며 이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고 강조했었다.
그러나 지원금이 제대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지 분배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올해부터 WFP를 통한 대북 지원을 중단한 것이다. 데이비드 비슬리 WFP 사무총장도 이달 초 AP통신과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이 유엔의 지원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북한 당국에 분배 감시를 위한 접근을 더 허용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WFP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제 요원 3명과 북한 주민 요원 3명이 북한 내에서 분배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국제 요원 가운데 1명만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항구에서 식량 하역작업부터 창고 보관, 식품제조공장에 발송되는 절차, 북한 탁아소와 학교 등 취약계층에 전달되는 모든 과정을 정기적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 9개 도 전역을 감시하기엔 6명의 요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우리 정부는 WFP를 통해 아동ㆍ임산부 대상 영양강화 사업에 450만 달러, 유니세프를 통해 아동ㆍ임산부 대상 백신 및 필수 의약품, 영양실조 치료제 지원 사업에 35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공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15년 12월 유엔인구기금(UNFPA)에 80만 달러를 지원한 이후 약 2년 만이다. 통일부는 지난 9월 ‘대북 인도주의 지원과 정치적 상황은 무관하다’는 원칙에 따라 이 같은 지원 방침을 의결했지만, ‘적절한 시점을 찾고 있다’며 이날까지 구체적 시기와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다.
북한이 지원 물품을 군수용 등으로 전용할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 통일부는 “유엔은 지원 물품에 대해 철저한 감시 체계를 구축해놓았고, 현금이 아닌 현물 지원이며, 전용이 어려운 의약품, 아동 영양식 등이 주를 이뤄 전용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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