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 보다 안정에 무게… ‘비서울대’, ‘여성’ 의미 부여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첫 대법관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현직 법원장과 여성을 발탁했다. 파격 보다는 안정에 비중을 둔 인사로 받아들여진다.
김 대법원장은 28일 내년 1월 퇴임하는 김용덕(60·사법연수원 12기), 박보영(56·16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안철상(60·15기) 대전지법원장과 민유숙(52·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두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으면 임기를 시작한다.
이번 인사는 내년에 대법관 6명을 교체하는 김 대법원장의 인사 코드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당초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연수원 15기로 파격 발탁된 김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기수도 그만큼 낮출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아직 대법관이 배출되지 않은 15~16기를 건너뛸 경우 내년 정기인사에서 법원장급 인사 일부가 사표를 내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여러 차례 대법관 후보로 거론됐던 안 법원장을 선택하면서 이러한 반발은 상당부분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 안 법원장은 건국대를 나와, ‘비서울대 출신’라는 상징성도 있다.
민 부장판사 역시 꾸준히 대법관 후보로 거론됐다. 민사법 분야에 정통한 실력파로 꼽히며, 박보영 대법관이 빠지면서 3명인 여성 대법관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효과도 있는 인선이다. 민 부장판사의 남편은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지낸 문병호(58) 전 의원으로, 국회 인준 과정도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역 정치인의 배우자가 대법관을 역임한 사례는 2015년 퇴임한 민일영(62·10기) 전 대법관이 있다. 민 전 대법관은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국회의원의 남편이다.
안 법원장은 법원 내에서도 탁월한 공법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대구고와 건국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6년 마산지방법원 진주지법 판사로 임관해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등을 지냈다. 2009년에는 이용훈 대법원장 비서실장으로 일한 경력도 있다.
민 부장판사는 배화여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뒤 1989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오랫동안 일해 법리에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대법원장은 내년 8월에는 고영한(62·11기), 김창석(61·13기), 김신(60·12기) 대법관, 11월에는 법원행정처장을 맡고 있는 김소영(52·19기) 대법관의 후임을 지명한다. 내년에 총 6명의 대법관이 바뀌면 그동안 보수화됐다는 대법원 이념지형이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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