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개선대학ㆍ역량강화대학ㆍ재정지원제한대학 3단계 구분
- 재정지원 ‘당근’과 정원 감축 ‘채찍’ 병행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학령 인구 감소를 앞두고 추진해 온 대학 정원 감축 계획이 정부 주도에서 대학 자율 중심으로 전환된다. 자율 감축 대상 대학이 18%에서 60% 이상으로 확대되고 2주기 감축 규모도 5만명에서 2만명으로 현실화 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존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대학 기본 역량진단으로 개선하고 재정 지원사업을 전면 개편하는 ‘20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추진계획’과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새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추진방향은 공공성과 자율성을 확대하고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 대학이 대학답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맞춤형 진단 및 상향식 지원 ▷대학 체질 개선 지원 ▷전략적 대학 특성화 유도 ▷공정한 고등교육 기회 및 과정 보장을 4대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정원자율감축 60%이상으로=기존에 등급별 양적 감축에 초점을 맞춰 대학의 서열화와 수도권-지역 대학 간 격차를 심화시키면서도 대학교육의 질은 제대로 개선하는 데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은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개선된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2014년부터 3주기로 나눠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해 왔다. 대학정원을 ▷1주기(2014~2016년) 4만명 ▷2주기(2017~2019년) 5만명 ▷3주기(2020~2022년) 7만명 등 총 16만명을 줄일 계획이었다.
기존 대학구조개혁 1주기 평가 때는 정원감축을 자율에 맡기는 A등급(최우수) 대학이 약 18%였다. 나머지 B~E등급은 등급에 따라 4~15%의 정원을 감축해야 했다. A등급과 4%의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B등급(우수) 대학까지 합하면 약 56%였다.
교육부는 “2018년 진단에서는 세세한 등급 구분을 하지 않고 60% 이상의 대학은 자율개선 대학으로 선정해 2019년부터 일반재정을 지원하며 정원감축 권고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 기본역량 1단계 진단에서는 ▷교육여건 ▷대학운영 건전성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학생지원 ▷교육성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권역별 균형을 고려해 자율 개선대학을 선정한다.
내년 8월 중 결과가 나올 2단계 진단에서는 교육과정과 지역사회 기여도, 재정 안정성 등을 통해 대학의 지속 가능성을 정밀 진단해 1단계 진단 결과와 합쳐 역량 강화 대학과 재정지원제한 대학(유형 ⅠㆍⅡ)을 선정한다. 권역 구분 없이 진행되는 2단계 진단을 통해 2만여명의 정원이 감축될 계획이다.
역량 강화 대학에는 정원 감축 권고가 내려지며 특수목적 지원 사업을 통해 전략적 특성화를 추진한다.
재정지원제한 대학 중 Ⅰ유형 대학은 정원 감축 권고와 함께 국가장학금 Ⅱ와 학자금 대출 상 제한을 둔다. Ⅱ유형 대학은 기존 지원도 제한되며 신 편입생에 대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지원이 제한된다.
또한 학생들이 객관적인 진단정보를 바탕으로 대학을 선택하도록 지원해 대학 구조조정의 주도권을 정부에서 학생에게 넘긴다.
▶교육 질 낮추는 지표개선=지표 중심으로 대학을 운영하도록 한 기존 대학구조개혁 평가체제에서 비정년 저보수 전임교원이 양산되고 시간강사가 해고 되는 등 고용여건이 열악해졌다는 비판을 수용해 전임 교원에 대한 보수가 일반대 3099만원, 전문대 2470만원 을 넘지 않을 경우 감점하고 시간강사 보수 수준에 대한 만점 기준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진단 지표를 개선한다.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은 강화하되, 강의 담당 비율을 삭제해 시간강사를 해고하고 전임교원에게 과도한 강의를 맡기는 부작용을 막는다.
진단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7~9명의 1개 평가팀이 한 대학의 모든 지표를 평가하던 것을 2018년 진단부터 지표팀을 구성해 진단 그룹 내 모든 대학의 담당 지표만 진단토록 할 예정이다.
▶재정지원은 상향식으로=대학 재정지원사업은 일반재정지원 외에 특수목적지원사업을 ▷교육 ▷산학협력(LINC) ▷연구(BK+)사업을 통폐합해 단순화한다. 특히 핵심 국정과제인 국립대학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위해 별도의 ’국립대 육성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자율개선 대학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방식이 사용처에 제한을 두지 않는 일반재정지원으로 변화되면서 목표부터 성과관리까지 대학이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는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사업간 정합성, 중복방지 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반재정지원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학 운영의 책무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도록 학교 법인의 전입금 또는 법정부담금 비율, 구성원의 참여 정도를 진단한다. 대학 구성원 참여제 등 사업과 무관한 가산점 부여 등 정책유도지표는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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