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5일까지 의견을 받고서 공포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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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헤럴드경제DB] |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관리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2층에도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또 공공업무시설 1층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들어서서 불가피하게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을 때는 2∼5층에도 보육실을 마련할 수 있게 했다.
이런 조치로 2005년 1월 이전에 아파트 관리동 2층에 지어진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바꿀 수 있게 됐다.
현재는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아파트 관리동 1층에만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지만, 2005년 1월 이전에는 2층에도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었다.
그래서 당시 지어진 아파트들은 1층에는 경로당, 2층에는 어린이집을 많이 세웠고, 현재 이런 아파트 관리동 2층 어린이집은 전국적으로 900여개로 파악되고 있다.
복지부 보육정책과 관계자는 “보육ㆍ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규제 완화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데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부모가 선호하지만, 수요보다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다. 작년 말 현재 국공립은 전국 2,859개로 이용 아동 비율이 12.1%에 불과하다.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 51.4%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가정(22.6%), 사회복지법인(6.8%), 직장(3.6%), 법인·단체(3.1%), 협동(0.3%) 순이다.
복지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를 달성하고자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국공립을 4천∼5천개 더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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