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원세훈(66) 전 국가정보원장과 이종명(60) 전 국정원 3차장이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에서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을 주도한 혐의로 7일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원 전 원장과 이 전 차장의 기소로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에 관여한 국정원 지휘라인에 대한 수사도 일단락될 전망이다.
검찰은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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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출처=연합뉴스] |
재판부는 이날 “원 전 원장의 공모관계를 공소장에 추가하겠다”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과 이 전 차장, 민 전 단장의 사건을 병합해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 전 단장은 지난 2012년 대선 때 민간인 사이버 외곽팀을 꾸려 국정원 예산 수십억 원을 주고 불법 댓글 활동을 시킨 혐의 등으로 지난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12년 대선 당시 사이버외곽팀에 소속된 민간인들이 인터넷 게시판에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고 야당 정치인과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그 대가로 국정원 예산 52억여 원이 사이버 외곽팀 팀장들에게 지급됐다고 파악했다.
검찰은 민 전 단장의 직속 상관이었던 이 전 차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시킨 뒤 조사해왔다. 이 전 차장은 법원의 구속 결정에 불복해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국정원 지휘라인을 고려했을 때 사이버 외곽팀 운영이 이 전 차장을 거쳐 원 전 원장에게도 최종 보고됐다고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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