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장 임명 보답 차원 뇌물” 결론
-‘27억 상납’ 이병호 전 국정원장 향후 기소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정기 상납한 혐의로 구속된 전직 국정원장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도 국고손실의 공범으로 적시돼 사법처리를 눈 앞에 두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5일 남재준(73) 전 국정원장과 이병기(70) 전 국정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남 전 원장은 대기업을 압박해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게 한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및 강요)도 추가 됐다.
 |
| 지난 2014년 4월 남재준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있다. [사진=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초대 국정원장에 오른 남 전 원장은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이재만(51)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매달 5000만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5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총 6억원의 현금 다발이 이재만 전 비서관을 거쳐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남 전 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요청으로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7월 남 전 원장의 후임으로 발탁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부임하자마자 상납금을 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다. 그는 2015년 2월 국정원장에서 물러날 때까지 총 8회에 걸쳐 8억원을 안봉근(51)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돈은 다시 이재만 전 비서관을 거쳐 박 전 대통령에게 흘러 들어갔다. 이후 이병기 전 원장은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특활비가 국정원장 임명에 대한 보답 차원이자 향후 임기나 인사, 예산 편성 등 국정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 및 국정원 현안과 관련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기대하며 제공한 뇌물 성격이 짙다고 본 것이다.
 |
|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달 13일 ‘특활비 상납’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
돈을 전달하는 수법 역시 매우 은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병기 전 원장의 지시를 받은 이헌수 전 기조실장은 청와대 연무관 인근 골목길에서 안봉근 전 비서관의 차량에 올라탄 뒤 돈 가방을 전달했다. 주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청와대 인근을 한 바퀴 돌고 나서야 하차하는 용의주도한 모습도 보였다.
남 전 원장의 비서실장 박모 씨도 청와대 출입사실을 들키지 않으려 이재만 전 비서관이 보낸 차량을 타고 청와대로 직접 들어가거나 청와대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을 만난다는 명목으로 들어가 돈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남 전 원장은 2013년 10월 전ㆍ현직 경찰관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를 ‘콕’ 찍어 이헌수 전 기조실장에게 재정 지원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남 전 원장은 이 전 기조실장에게 “경우회가 집회 활동을 많이 하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경우회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며 “VIP 관심사안이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 전 실장은 현대기아차 그룹 고위 임원을 만난 자리에서 “보수단체가 좌파단체보다 약하다. 좌파단체에 대응하기 위해선 경우회를 지원해야 하는데 현대차가 좀 도와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현대차는 2014년 3월~2016년 3월 현대제철을 통해 경우회의 자회사 경안흥업에 일감을 몰아주는 식으로 25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차 고위 임원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박근혜 정부 초기인 만큼 국정원 요청을 거절할 경우 불이익이 두려워 경우회 지원을 결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의혹에 연루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병기 전 원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할 계획이다.
앞서 구속영장 기각으로 불구속 수사를 받아 온 이병호(77) 전 국정원장 역시 보강 수사를 거쳐 기소할 방침이다.
특활비를 건넨 전직 국정원장들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돈을 받은 박 전 대통령으로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특활비를 사용했다는 청와대 비서관들의 진술이 나오면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규모와 사용처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이미 박 전 대통령을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과 함께 뇌물수수 공범으로 지목했다.
joz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