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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자’ 조국 민정수석, 조두순 출소 반대·주취 감형 폐지 입장은?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청와대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청원된 ‘조두순 출소 반대’와 ‘주취 감형 폐지’에 대해 입장 표명에 나섰다.

조국 민정수석은 6일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 조두순 출소 반대‘와 ’주취 감형 페지‘청원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지난 9월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 반대’ 서명엔 답변 요건인 한 달 기준 청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지는 못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답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6일 오전 7시 기준 60만 명이 넘어선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강간 및 상해한 혐의로 복역하고 있는 조두순이 오는 2020년 12월 출소할 예정인 것에 대해 재심을 열어 무기징역에 처해달라는 내용이다.

‘주취 감형 폐지’ 역시 조두순에 관한 청원이다. 지난달 4일 올라온 해당 청원 글에는 “주취 감형으로 인해 조두순이 15년 형에서 12년 형으로 단축됐다. 이외에도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주취 감형이라는 명목아래 감형을 받으려 는 범죄자들이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취 감형 폐지’청원도 청와대 답변기준 20만 명을 돌파했다.

한편 이날 조국 민정수석의 답변은 청와대 페이스북은 물론 청와대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돼 시청 가능하며, 국민들은 실시간으로 댓글을 통해 궁금한 사항을 질의할 수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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