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6일 4기 방통위 정책과제를 발표에서 유해 정보의 유통을 엄격하게 차단함으로써 역기능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내외 30개 사이트에 대해 심의위를 운영하고 해외사이트도 과징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해 음란물 유통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즉시 삭제하고 접속 차단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텀블러,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사이트를 비롯해 네이버, 카카오 등 39개 사업자를 참여시켜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텀블러는 2007년 미국의 21세 청년 데이비드 카프가 만든 소셜미디어와 블로그를 합친 서비스다. 자신이 원하는 사진이나 짧은 글을 간편하게 올리고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
e메일 주소와 ID,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휴대폰 등을 통한 인증 절차도 없고 미성년자라도 본인 마음대로 나이를 입력하면 가입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텀블러 가입자 수가 늘어날수록 성매매나 성범죄 등을 암시하거나 미성년자들에게 유해한 성인용 게시물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텀블러에 최근 미성년자로 추정된 한 여성의 알몸 사진과 함께 성폭행 모의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 텀블러 이용자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XXX 시켜서 고등학생보다 잘합니다. 정말 하고 싶으시면 댓글로 하고 싶다고 하면 제가 개인마다 1대1 채팅 드리겠습니다”란 글을 남겼다.
이 이용자는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여성의 알몸 사진도 함께 올렸다. 그는 자신이 오랜 시간 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에 나섰으나 게시물 속 학생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곧바로 종료했다.
허술한 가입 절차와 더불어 유해 게시물을 거를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다는 것도 문제다. ‘여자’, ‘커플’과 같은 단어만 검색해도 성매매를 알선하는 게시글과 사용자가 수백여 건 검색된다
그러나 텀블러 같은 외국회사를 규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한계가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텀블러 측에 포르노사이트로 오해 받게 됐다며 협력을 요청했지만 “미국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미국 회사”라며 거절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유럽 국가들은 최근 미국 인터넷 기업들에 상당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규제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면서 “우리도 국제 공조와 더불어 자체적인 규제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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