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실소유주, 비자금 조성 공모ㆍ교사 혐의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2007년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BBK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했던 정호영(69ㆍ사법연수원 2기) 특별검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그는 당시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처로 의심되는 ㈜다스의 차명계좌를 발견하고도 수사하지 않고 은폐한 의혹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7일 정호영 특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다스 대표이사이자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씨와 다스의 실소유주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조세포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다만 고발장에서 다스의 실소유주 신원은 ‘성명불상’으로 기재했다.
 |
| 지난 2008년 2월21일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연루된 BBK 주가조작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정호영 특별검사. [사진=헤럴드경제DB] |
 |
|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7일 서울중앙지검에 정호영 특별검사와 다스 실소유주를 고발했다. [사진=김현일 기자/joze@heraldcorp.com] |
이날 오전 11시 고발장 접수를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찾은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실소유주를 OOO으로 처리했지만 국민들은 누군지 잘 안다”며 “정부 당국자와 검ㆍ경 사법당국은 그동안 왜 모른 체 했는지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자리한 김종휘 민변 변호사는 실소유주를 가리켜 “이상은 대표에게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자”라고 언급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언론보도 등을 인용해 “다스가 주로 해외에서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고, 국세청 추적을 피하려고 개인당 10억원 이하로 나눠 총 17명 명의의 43개 계좌로 나눠 관리했다”며 “2003년 80억원이던 비자금이 금융상품 투자로 2008년엔 약 120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은 2007년 12월 계좌추적 결과 이같은 비자금 조성 정황을 발견하고도 수사하지 않고, 서울중앙지검에도 넘기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특검법은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정 특검이 비자금을 다스 계좌에 입금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덮었다”며 “정 특검의 지시가 없었다면 다스 대표이사 등이 비자금을 착복했을 개연성이 높으며, 회사의 실소유주가 비자금 조성에 공모하거나 지시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정호영 특검의 수사가 종결된 2008년 2월 17명이 다스 계좌로 120억원을 입금한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바 있다.
김경률 회계사는 다스가 120억원을 회계처리한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다스는 120억원을 다스의 미국 법인(CRH-다스)으로부터 해외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것처럼 회계 처리했다”며 다스의 전표를 제시했다.
당시 120억원이 외환거래용 계좌가 아닌 국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된 만큼 해외 매출을 회수했다는 다스의 회계처리는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 의혹으로 이미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가 수사 중이다.
joz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