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를 발사한데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북한 금융기관 및 선박회사 등 20개 단체와 북한 인사 12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독자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거래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11일부로 이 같은 조치를 단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제재 대상 개인과 단체 명단이 11일 0시를 기해 관보에 게재되면 제재 대상 단체와 개인의 국내 금융자산이 동결되고 우리 측과의 거래는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북한의 불법 자금원 차단 등을 위해 북한 금융기관 관련자 18명을 지난달 6일자로 제재 대상에 올린데 이어 한달여 만에 이뤄진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2번째 대북 독자제재다.정부는 미국, 일본 등에 지난 8일 이 같은 독자제재 계획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미 5·24조치와 개성공단 폐쇄로 남북 간의 모든 교역이 중단된 터라 이번 조치는 실질적인 제재 효과보다는 대북제재ㆍ압박 강화 흐름에 동참하는 우리 정부가 동참 의지를 피력하는 측면이 크다.
특히 이번 제재 대상 단체와 개인은 모두 미국의 기존 독자제재 리스트에 포함돼 있어 추가 제재 효과는 미미하다.
<추가제재 대상 20개 단체ㆍ기업>
▷라선국제상업은행 ▷농업개발은행 ▷제일신용은행 ▷하나은행 ▷국제산업개발은행 ▷진명합영은행 ▷진성합영은행 ▷고려상업은행 ▷류경상업은행 ▷조선컴퓨터센터 ▷조선아연공업총회사 ▷대원산업회사 ▷송이무역회사 ▷려명해운 ▷경영유한책임회사 ▷조선금별무역 ▷능라도룡악무역회사 ▷조선남남협조회사 ▷조선능라도선박회사 ▷대봉선박회사 ▷조선유성선박회사
<추가 제재 대상 개인12명>
▷ 김수광 주 벨라루스 정찰총국 요원▷ 김경혁 제일신용은행 소속 ▷박철남 제일신용은행 소속 ▷리호남 류경상업은행 소속 ▷리성혁 고려은행 소속 ▷ 김영수 원양해운 소속 ▷김동철 만수대창작사 소속 ▷차승준 고려금강은행▷허영일 하나은행 ▷지상준 조선금강그룹 은행 ▷곽정철 조선금강그룹 은행 소속 ▷렴희봉 조선금강그룹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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