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비트코인이 급등락을 지속하자, 야권이 대책을 내놓으라며 나섰다. 당국이 가상화폐를 금융으로 인정할지 안 할지도 정하지 못한 와중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연석회의에서 “비트코인 투기 광풍이 걱정된다”며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국민 중 200만명이 넘는 국민이 비트코인 투기했다는 통계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점에 대해서 아직 규정도 없고 관련 법규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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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도 “금융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보호장치도 없고 24시간 열려 있다”며 “이대로 둬선 안 된다. 보완대책을 내놓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정보 제공업체인 ‘익스체인지워’에 따르면 24시간 거래량 기준으로 빗썸이 전 세계 1위, 코인원 7위, 코빗이 10위를 기록했다. 국내 3대 거래소가 모두 거래량 ‘탑텐’에 들었다.
그러나 당국은 현재 가상화폐를 금융으로 인정할지조차 결단을 못 내리고 있다. 금융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비트코인 자체가 불법이 된다.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통화에서 “아예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박 정도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현재까지 금융위는 금융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고 설명했다.
비트코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규제대책 중 가장 강력한 대응책이지만 현실성이 없다. 박녹선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 통화에서 “중국도 금지했는데, 현실에서는 여전히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완전 근절은 이뤄낼 수가 없다”고 했다. 개인 대 개인의 거래를 어떻게 막느냐는 설명이다.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비트코인의 전면 금지 검토한다고 했다. 21세기판 흥선대원군이 되고 싶은가”라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블록체인과 동전의 앞, 뒷면의 관계가 있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투기라고 기술을 묶으면 기회마저 묶는 것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당국이 비트코인을 금융으로 할지조차 명확히 견해 표명을 하지 않으니, 국회로서도 토론이 불가능하다. 지난해부터 논란이 됐지만, 구체적 성과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정도다. 김 의원은 “한국당 및 국회가 먼저 나설 수 없다”며 “올해 안을 넘겨선 안 된다. 정부가 의견 결정을 해서 넘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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