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언론 “관계 개선 기반은 사드철회·3불 약속”
시진핑·리커창 면담 순연 등 냉대논란 제기도
전문가들 “의전 과대해석 불필요…원칙 고수를”
중국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을 코앞에 두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ㆍTHAAD)를 겨냥한 ‘워게임’에 나섰다. 사드와 관련해 중국이 문재인 정부 ‘길들이기’에 본격 착수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인민망과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2일 중국 국방부가 러시아군과 합동으로 11일부터 16일까지 베이징(北京)에서 양국 지휘사령부간 미사일 방어 컴퓨터 훈련 ‘공중 안전-2017’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 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환구시보는 미국이 한국에 배치한 사드로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지역에 상당한 안보위협이 가해진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 군이 어떻게 미사일에 대응할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사드를 겨냥한 미사일 공방 ‘워게임’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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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관영 중앙(CC)TV가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과 인터뷰 내용을 방영한데 이어 12일 오전에도 또다시 방송하며 문 대통령이 이번 방중을 한중 양국 관계 신뢰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발언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중국중앙(CC)TV 화면 캡처=연합뉴스] |
앞서 환구시보와 신화통신 등은 전날 한미일 미사일경보훈련 소식을 전하며 ‘사드 시스템이 훈련에 동원되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사드와 관련해 우리 정부를 압박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은 의전상으로도 드러나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는 연일 사드배치 철회와 우리 정부의 이른바 ‘3불(不)’(사드 추가배치ㆍ미국 미사일체계 편입ㆍ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입장만이 한중관계 개선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방송된 중국 관영CCTV는 문 대통령을 인터뷰하면서 사드문제와 3불 입장에 대한 입장확인을 강조했다.
가오하오롱(高浩) 신화사 세계문제연구소 연구원은 11일(현지시간)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球)에 ‘중한관계는 변화하는가-사드에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기고문을 통해 사드배치가 “한중관계 회복의 장애물”이라며 “사드배치가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다는 걸 중국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의 ‘3불 입장’을 높이 평가하지만 한반도의 상황이 바뀌었을 때 국내외로부터의 압력을 견디고 확고부동하게 3불 입장을 고수”해야 한중관계 개선의 기반이 마련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문 대통령의 방중에는 공동성명도, 공동 언론 발표도 없다. 공동성명은 양자 정상회담 의전의 꽃 중 꽃으로 꼽힌다. 양국 정상이 관계개선을 위한 정책적 ‘합의’에 도달했음을 상징하는 공식 외교문서이기 때문이다.
중국 소식통은 12일 “중국 측이 3불 입장 등 사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성명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지만 우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공동성명 발표가 불발됐다”고 설명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 문 대통령의 면담도 하루 늦춰지거나 오찬면담이 오후 면담으로 연기되는 등 순연하는 일이 발생해 ‘냉대논란’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한중관계가 어려울 때일 수록 ‘실리’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흥호 한양대 중국문제연구소장은 “중국이 ‘황제 의전’을 선보인다고 해서 우리 정부에 우호적인 외교정책을 한다는 보장도 없고, 냉대를 한다고 해서 적대적으로 나온다는 보장도 없다”며 “오히려 우리 정부가 견고하게 원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를 흔들기 위한 프레임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바라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문 소장은 “큰 국가일 수록 작은 국가가 원칙을 지키려고 하면 ‘괘씸하게’ 보는 성향이 있다”며 “중국의 이른바 ‘냉탕온탕’ 대우나 여론몰이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고도 지적했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도 “중국도 한국관계를 적정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한(對韓) 국빈예우가 논란이 되면 중국에도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적정수준 예우를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중국이 우려하는 모든 안보현안의 본질이 ‘북핵ㆍ미사일 문제’에 있음을 강조하고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적인 의전이나 양식에 신경쓰기보단 한미중 고위급 접촉 등 구체적인 북핵해법을 제안해 중국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외교를 펼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