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껏 내놓은 대책이 ‘미성년자 금지’ 수준…野 “8개월 동안 뭐했느냐”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당국이 가상화폐가 가진 투기성과 문제점을 진작 알았음에도 8개월 동안 지켜보고만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처음 나온 긴급대책도 알맹이가 없어, 비트코인 시세는 오히려 올랐다. 정부가 손을 놓자, 몇몇 의원을 중심으로 차라리 내가 법안을 내겠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올해 4월 담당자를 불러 비트코인에 대해 묻자, 담당자가 ‘알고 있다. 워칭(지켜보고)하고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당국은 비트코인 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그 사이 대한민국 비트코인 시장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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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 정지로 또다시 투자자들의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다. 14일 오후 현재 1 비트코인은 1천800만원 대를 오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중구의 한 비트코인 거래소의 시세판. 사진제공=연합뉴스] |
정부가 태도를 바꾼 시점은 11월에 이르러서다. 비트코인이 사회적 광풍 수준으로 불자, 금융위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란 말도 있었다. “금융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비트코인 거래 특성상 원천 금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결국, 당국이 내놓은 긴급대책은 ‘미성년자ㆍ외국인 거래 금지, 금융회사 보유ㆍ매입 금지’ 등 일부 투자자 제한을 골자로 하는 수준이다. 말만 세게 하고, 실효성 없는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게다가 이는 사전에 유출돼 시장에 별 파문도 미치지 못했다. 김 의원은 “도대체 8개월 동안 뭘 한 것이냐”며 “지금 이걸(비트코인을) 금융으로 인정할지 안 할지조차 정부는 결론을 못 내고 있다”고 했다.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워칭’했음에도 별다른 카드가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가상화폐 시장엔 더 큰돈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분석이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오후 4시 기준 코인당 1810만7000원에 거래됐다. 김 의원은 이를 “폭탄 돌리기”라고 비판했다.
헛발질이 계속되자, 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는 ‘차라리 우리가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당에서 비트코인 문제에 대해 적극적 대처를 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12월 말께 법안을 준비해보려 한다”고 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비트코인 논란, 가상화폐 해법은 무엇인가’란 간담회를 하고 대책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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