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영유아에서 고교생까지 무상급식 첫 광역자치단체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지역 고교 무상급식이 전 학년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인천광역시, 인천시의회, 인천시교육청은 고교 무상 급식 전체 예산 730억원 가운데 인천시와 군ㆍ구가 426억원을, 시교육청이 304억원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고교생 무상급식이 내년 3월부터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전격 시행하게 됐다.

인천은 지난해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에 이어 내년부터 영유아에서 모든 초ㆍ중ㆍ고교생까지 무상 급식을 하는 전국 첫 광역자치단체가 됐다.

당초 고교생 무상급식 예산 관련, 인천시는 급식이 교육 사업인 점을 고려해 인천시와 군ㆍ구가 730억원 중 298억원을, 시교육청이 432억원을 부담하는 예산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인천시와 군ㆍ구가 80%인 584억원을 부담하고 교육청은 20%인 146억원만 부담하겠다고 밝혀 그동안 이견차를 보였다.

하지만 시의회의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위는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 예산(116억원)과 군ㆍ구 부담금 128억원을 제외한 486억원 가운데 인천시가 213억원을, 시교육청이 273억원을 각각 부담하는 안을 상정, 의결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수용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반면 시의회 역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반박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

박융수 시교육감 대행은 273억원 중 30억원을 내겠다는 입장에서 123억원을 부담하겠다고 수정 제안이 되면서 지난 15일 인천시가 85억원을, 나머지 65억원은 시교육청이 각각 부담하자고 제안해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 고교무상급식 시행을 환영한다”며 “이 결과는 인천시가 앞으로 재정건전화를 바탕으로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를 챙기겠다는 의지로 보여 더욱 반갑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300만 도시 인천의 위상에 맞게 고교 무상급식은 시행될 수 있게 된 데 대해 환영한다”며 “그러나 무상급식의 주체가 돼야 할 인천시와 교육청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합의는 불통은 물론 재정상태도 고려하지 않은 졸속조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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