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강제옵션 향상
中·러는 질서흔드는 수정국가”
韓美日미사일 방어시스템 강화

핵무력 완성을 목전에 둔 북한 핵 위기로 전세계 군비경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미국은 ‘압도적 힘’을 앞세워 북한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신(新)안보전략을 1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특히 구(舊)소련 붕괴후 이례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반하는 ‘경쟁국’(Rival Powers)으로 규정하면서 ‘무적의 힘’을 앞세워 이들 국가의 패권 도전을 차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적의 미사일 공격 위협을 막기 위해 한ㆍ미ㆍ일 공조로 미사일 방어 시스템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맞서 러시아도 사드(THAADㆍ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등 미국의 미사일 방어(MD)망을 뚫을 수 있는 핵탄두 탑재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내년에 올해의 배로 늘리기로 했다. 150∼250㏏(TNT 폭발력 15만∼25만t) 규모의 핵탄두 3∼4개를 장착한 야르스는 사거리가 1만㎞가 넘는 데도 목표물에서 벗어나는 오차인 ‘원형 공산 오차’(CEP)가 150ｍ에 불과할 만큼 정밀 타격 능력을 보유했다.

여기에 ‘시진핑 2기’ 출범을 계기로 숨겨두고 있던 도광양회(韜光養晦)의 칼을 꺼내든 중국은 분발유위(奮發有爲) 전략으로 ‘2050년 세계 최강국’을 목표로 한 중국몽(中國夢) 실현에 나서는 등 북핵이 전세계 군비경쟁을 촉발하는 신(新)냉전의 불을 댕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온지 이틀만에 중국 군용기 5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을 연이어 침범한 것도 한미일 동맹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관련기사 3·4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8일(현지시간) “우리는 압도적인 힘으로 북한의 침략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옵션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출범 11개월여 만에 마련한 새로운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이들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북한과 이란에 초점을 맞춘 다층 미사일방어체계를 전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국민을 굶어 죽게 하는 북한이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개발에 수억 달러를 투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것(북핵위기)은 처리될 것”이라며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no choice)”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 정권에 대한 우리의 최고 압박작전은 가장 강력한 제재를 낳았지만 해야 할 일이 훨씬 많다”며 “미국과 동맹은 비핵화를 달성하고, 그들이 세계를 위협할 수 없도록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도 북핵 문제에 대해 “우리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고 동북아 비확산체제를 지키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라며 “우리는 지역방어 능력을 위해 한국ㆍ일본과 미사일 방어에 대해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은 핵무기로 미국인 수백만 명을 죽일 수 있는 역량을 추구하고 있다”며 “상당한 사거리를 지닌 미사일과 무기는 오늘날 미국과 우리의 동맹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신국가안보전략은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세계 질서를 흔드는 ‘수정주의 국가’로 규정하면서 이들 국가의 도전을 견제함으로써 경제, 안보 분야에서 세계 최강국의 자리를 내주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

이 전략 보고서는 ▷본토 및 미국민 보호 ▷미국의 번영 증진△힘을 통한 평화 유지 ▷미국의 영향력 확대 등을 미국의 4대 핵심 이익으로 꼽고, 이를 분야별로 구체화한 청사진을 열거했다.

백악관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인 1980년대 후반부터 정기적으로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해 공표해왔다. 임기 첫해에 발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김상수ㆍ문재연ㆍ유은수 기자/d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