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내년 2월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을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 내부에서 제기됐다. 특히 한반도의 긴장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5자회담 등 단계적 해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 탄도미사일의 정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용민 연구위원은 “북한이 기술 부족에도 불구하고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것은 대(對) 한ㆍ미 협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면서 “‘핵무력 완성’이라는 최악의 결과가 ‘협상 국면’이라는 최선의 결과에 맞닿을 가능성에 치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극과 극은 통한다’는 역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더 이상의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한 휴지기적ㆍ과도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평창올림픽으로 인한 암묵적 휴지기를 북핵 문제 해결의 입구 중 하나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내년이 북한의 정권 수립 70주년이라는 점도 적극적 대외 행보로 태세를 전환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단계적 해법의 일환으로 5자회담 등 전략적 대화나 협의도 모색해야 한다”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북한의 선제적 전략에 수세적 대응을 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핵ㆍ전쟁ㆍ균열을 용납하지 않는 ‘불용의 3원칙’을 천명하고, ‘억제와 억지’ 전략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경고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핵동결을 최우선 단기목표로 설정하고 핵탄두 탑재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의 진전과 고도화를 막기 위해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성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압도적 힘의 우위’를 갖고 위한 즉각응징보복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핵ㆍ미사일 위협을 제거해 국민을 안심시키는 실질적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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