❶ 北 추가 핵 도발 자제
❷ 北 선수단 올림픽 참가
❸ 中·日 정상 평창 방문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한미 연합군사훈련 연기’ 제안을 공개하며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를 전환하려는 ‘평창 구상’이 베일을 벗었다. 정부는 내년 봄 평창동계올림픽까지 약 3개월 동안 한반도 평화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평창 구상’이 현실화되려면 북한의 추가 도발 자제와 올림픽 참가, 주변국의 호응이라는 정부가 제어하기 힘든 난관을 통과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미국 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 연기를 미국에 제안했다고 밝히며 평창동계올림픽까지 북한의 도발 자제를 촉구했다. 한미연합사가 20일 “동맹의 결정을 따를 것”이라며 호응해오긴 했지만 미국측의 확답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문 대통령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연기 카드를 전격 공개한 것은 북한을 향해 강한 메시지를 보내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언급 시점에 대해 “북한에 대한 사인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의 도발 여부는 사실상 우리 정부가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북한이 최근 잇따라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고 줄곧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ㆍ축소를 주장해왔기 때문에 전문가들에게선 내년 봄까지 도발을 자제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긴 하다. 그러나 마지막 도발인 지난달 29일부터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인 내년 2월 9일까지 72일, 패럴림픽까지 끝나는 3월 18일까지 최장 109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북한의 도발 유인이 없으리란 보장은 하기 어렵다.

또 ‘평창 구상’의 핵심인 북한의 선수단 또는 응원단 파견 여부도 미지수다. 정부는 북한이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있고, 국제기구 등과 접촉에 나서는 점을 들어 미국과 대화에 나설 명분을 쌓기 위해 결국 평창동계올림픽에 참여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21일까지 스스로 따낸 피겨 출전권도 포기한 채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주변국들의 호응도 필요하다. 문 대통령은 최근 중국 국빈 방문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최근 일본 방문에서 중ㆍ일 정상을 만나 평창동계올림픽 참석을 요구했지만 양국 모두 확답을 주지 않았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호응을 모두 이끌어내면서도 양국 간 균형을 잡는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처지다. 북한을 설득하도록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하면서도, 한미 연합군사훈련 연기가 자칫 중국의 쌍중단(북한 핵ㆍ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동시 중단)과 연계되지 않도록 미국과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은수 기자/ye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