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국회 정무위원장(자유한국당)이 금융개혁과 금융권 초일류기업의 탄생을 기대했다.
김용태 정무위원장은 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8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지난 10년 간 정무위원으로 일하며 대한민국 비전에 대해 가진 한 가지 소망은 대한민국 금융에서 삼성전자같은 금융기업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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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일류기업의 탄생은 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인재와 혁신’은 초일류기업의 중요한 탄생조건이다. 특히 강조되는 부분은 제도적인 지원이다.
김용태 위원장은 “우리 금융사들은 삼성전자처럼 세계를 무대로 뛰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울타리 안에서, 제한된 경쟁의 장 안에서, 정책감독기관의 규제의 틀 안에서 전진이 아닌 횡보를 거듭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금융계에는 천하의 인재들이 모여들고 있지만 안정된 직장과 높은 월급 때문인 것이 현실이지 도전과 불굴의 투지로 모여드는 게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가 힘주어 언급한 것은 규제개혁에 기반한 ‘정책금융기관과 금융회사의 명확한 역할 구분’이었다.
김 위원장은 “지금 대한민국 금융규제의 형식은 일이 터지면 입구를 틀어막는 방식”이라며 “입구는 열되 출구와 그라운드에서 잘못된 관행이나 잘못된 경쟁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규제의 틀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금융기관은 금융을 산업으로 발전시킬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고 각종규제를 혁파하는 데 자기일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회사운영과 영업방식 등 금융회사들의 자율성을 철저하게 보장해야 하고 규제와 감독 수행은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금융회사엔 “자율을 기초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면서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자정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역수주행 부진즉퇴’라면서 한국 금융의 발전과 정진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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