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은 지난 11일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이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그리고 희망살림 상임이사를 지낸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무뇌정당의 발버둥에 측은함을 느낀다”며 이 시장이 맞서면서 한국당이 다시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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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자유한국당의 법률자문단장인 최교일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 사건에서 미르 케이스포츠 등 재단에서 기부금을 받은 것과 (이 시장이) 기업들로부터 기부금 받은 것이 어떤 차이인지 (이 시장의) 설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성남FC는 2016년 2017년 두산으로부터 42억원 기부받았다. 차병원으로부터 2015년 33억원을 받고 그리고 네이버로부터 40억원을 받았다”며 “두산은 부지 용도변경건이 걸려있었다. 차병원은 분당 보건소 부지에 병원 건축하는 건이 걸려 있었으며 네이버는 신사옥 건축허가가 걸려 있었다. 네이버는 40억 최종입금한 그날에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만약 두 개가 차이가 있다면 케이스포츠와 미르는 포괄적 대가관계에 있는 기업으로부터 기부받았고, 두산ㆍ차병원은 포괄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으로부터 기부금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산과 차병원은 직접적으로 성남FC에 기부한다. 네이버는 희망살림이란 재단을 통해 기부하는데 (두산ㆍ차병원의)차이는 성남FC로 기부하면 세금혜택 받지 못한다. 그런데 희망살림에 기부하면 전액 세액 혜택을 받는다”고 덧붙이며 “처음부터 희망살림 통해 성남FC로 가게 돼 있는데 만약 세법에 착안해서 이런 경로를 택했다면 탈세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의혹을 증폭시키는 것이 2015년 희망살림은 6200만원 적자를 낸다. 희망살림이 본사업인 부채탕감 사업은 전혀 하지 않는다”며 “그러면서 19억5000만원의 기부를 한다.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인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2016년도 마찬가지다. 20억을 받아서 그중에 19억 5천 기부하면서 사업비로는 1억4000만원 밖에 쓰지 않는다”며 “ 그래서 첨부터 이것이 희망살림 활동으로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이 시장이) 자유한국당을 무뇌정당이라고 비판하는데 이해관계 있는 기업으로 기부 받은 것이 정당하다면 똑같은 절차로 기부금 받으시기를바란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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