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일자리, 동맹국 반감 등 부작용
내년 세탁기 가격 8~20% 인상할듯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입 태양광패널과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 발동이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 미국 내에서 쏟아지고 있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24일 ‘트럼프의 새 관세가 미국을 해칠 것’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기업 보호를 위해 1974년 법안을 소환해 외국산 태양광패널과 세탁기에 대한 새 관세를 발표했는데 이는 큰 오판이라고 비판했다.
통신은 대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전혀 제공하지 못한 채 물가 인상과 일자리 위협, 동맹국 반감 조성, 보복 자극, 청정에너지 발전 지연 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저가의 외국산 태양광패널 덕분에 태양광이 미국 내 새 전기용량의 최대 원천이 됐으며 태양광산업이 전체 경제보다 17배 빨리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태양광산업 축소가 트럼프 대통령의 구시대적 에너지 의제와 부합하지만 전략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이득이 안된다는 논리다.
통신은 특히 가장 불길한 점은 이러한 대책이 미국 무역 정책상 대규모 변화의 시작일 가능성이라며, 이러한 대책이 거의 항상 소비자에 해가 됐고 성장을 저해했으며 보복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다른 나라를 WTO에 제소했을 때 86% 승소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의 무역 관행에 반대할 때 WTO 제소가 해결방법이며 다른 방식은 수년간 미국과 파트너들에게 도움이 된 시스템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에 따른 최대 피해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하고자 한다는 근로자와 소비자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도 23일 ‘트럼프의 관세가 제조업 일자리를 회복시키지 못할 것’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세이프가드가 향후 수년간 태양광패널과 세탁기 가격을 높이는 반면 일자리에는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NYT는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훨씬 전 두 산업에서 진행된 변화에 따른 것이라며, 관세 부과에도 한국과 말레이시아 내 생산 비용이 미국보다 현저히 낮은 데다 미국 공장들이 상당히 자동화돼 있어 많은 일자리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NYT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각각 타이어와 철강 산업을 돕기 위해 관세를 이용했지만 이들은 외국과 무역협정 체결을 위해서도 노력해 여러 성공을 거뒀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합의가 필요한 힘든 외교와 협상에 흥미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그가 근로자 계층 지지자들을 공정하게 대하기를 원한다면 일관성 있고 설득력 있는 무역정책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AP통신도 중국과 독일, 멕시코 등 무역 상대국과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며 미국의 태양광 설치 산업을 둔화시키고 미국 소비자 가격을 인상할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CNBC는 세이프가드 여파로 내년에 세탁기 가격이 8~20% 인상될 수 있다는 골드만삭스의 전망을 소개했다.
hanir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