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으로 남북 화해 무드 속
돈줄 차단...북한 압박 강력 의지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화해 무드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이 대북 추가 제재라는 고강도 카드를 꺼냈다.
미 재무부는 24일(현지시간) 북한을 포함해 중국, 러시아 국적의 개인 16명과 기관 9곳, 선박 6척을 해외자산통제국(OFAC)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명단에 추가했다. 무역·해운 회사들과 더불어 북한의 원유 관리 부처인 ‘원유공업성’도 처음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핵·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돈줄’을 차단하고 북한 경제의 숨통을 죄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일 때까지 최대의 압박을 가한다는 미국의 일관된 원칙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
| 사진=AP연합뉴스 |
그러나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이 불과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고, 최근의 남북 대화가 북미 대화로 이어질지 관심을 모으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AP통신은 “미국의 압박 강화는 다음 달 한국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북한 참가를 둘러싸고 남북관계가 해빙하는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고 보도했다.
미 정부의 이번 단독제재는 지난해 12월 북한 미사일 개발 분야의 핵심 인사인 노동당 군수공업부의 리병철 제1부부장과 김정식 부부장을 제재한 지 한 달여 만에 나온 것이다. 출범 1년을 맞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8번째 단독제재다.
미국은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관련한 제재에 초점을 맞췄다. 새로 제재 명단에 오른 16명 중 WMD 관련자가 11명에 달했다. 그중 10명은 북한무역회사인 ‘조선련봉총무역회사’의 중국과 러시아 지사에서 군수물자 취득과 군 관련 수출 업무를 해왔다. 북한 전자업체인 하나전자도 동일한 맥락에서 명단에 올랐다.
재무부는 “이번 제재가 북한의 WMD 프로그램과 다른 불법 사업을 지원하는 김정은 정권의 대리인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이와 함께 북한과 교역하는 중국 무역회사에도 철퇴를 가했다.
신규로 제재를 받게 된 베이징 첸싱무역과 단둥(丹東) 진샹무역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북한에 6800만달러(약 726억 원) 어치의 물품을 수출하고, 1900만달러(약 203억 원) 규모의 북한 제품을 수입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미국은 또한 고려해운 등 해운회사 5곳, 석탄운반선 ‘을지봉 6호’ 등 선박 6척과 함께 원유 관리부처인 원유공업성도 제재했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이자 외화 수입원인 석탄 거래와 해상 운송, 원유 유통에 제동을 걸어 북한 경제의 숨통을 옥죄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도 성명에서 “우리는 이 정권의 핵 야욕과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가능하게 하고 북한에 생명줄을 계속 제공하는 석유, 해운, 무역회사들을추가로 제재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hanir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