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조달청(청장 박춘섭)은 2018년 정책목표를 ‘고품질의 전문적·효율적 서비스로 고객중심 조달행정 구현’으로 정하고, 그 실천을 위한 5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작년 연말 발표한 ‘고객중심 조달행정 발전방안’을 바탕으로 2018년 한 해 동안 조달청이 고객과 호흡하며 펼칠 다섯 개 항목을 중점 실천과제로 추진한다.
올해 조달사업목표는 전년 보다 1.9% 증가한 60조원 규모며, 이를 달성키 위한 5대 중점 추진과제는 ▷창업ㆍ벤처 기업 및 신산업 혁신 성장지원, ▷상생, 협력의 투명ㆍ공정한 조달시장 조성, ▷지능형ㆍ참여형 고객중심 조달시스템 구축, ▷적정가격 보장 및 고품질 서비스로 조달가치 극대화, ▷효율적인 계약관리 지원 및 국가자산 관리 등이다.
▶ 창업ㆍ벤처기업 및 신산업 혁신 성장 지원= 창업ㆍ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과 판로 확대를 전담 지원하는 ‘창업ㆍ벤처기업 전담지원센터’를 설립 추진하고,
‘벤처나라’ 추천기관을 확대해 등록상품 다양화하고 공공수요가 높은 우수품목 중심으로 상품을 내실화한다.
또한, 우수기업의 전략적 해외수출 지원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KOTRA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우수 조달기업과 해외 현지 전문기업을 선정ㆍ매칭해 현지 납품 또는 공동계약 등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ㆍ지원한다.
또한, 공공수요 창출이 가능한 R&D사업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연계하는 ‘공공혁신조달(PPI)’을 확대해 초기 혁신제품 구매를 지원하고,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기술ㆍ서비스를 공급자가 제안하는 가칭 ‘공공혁신기술장터’를 구축, 혁신기술을 통한 정책개선을 지원한다.
이밖에 투입인력 중심의 공공 SW사업 평가를 개선하고, SW임치에 대한 가점 도입, SW 분리발주 활성화 등 SW사업의 품질을 제고하고, 총액ㆍ반복 계약하는 서비스를 MASㆍ카탈로그 계약으로 전환하고, 신규 서비스 영역을 지속 상품화해 서비스 구매를 확대한다.
▶ 상생, 협력의 투명·공정한 조달시장 조성=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 의심분야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불공정 조달행위 및 가격조사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가격 부풀리기, 인증정보 위ㆍ변조 차단 등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감시범위를 확대한다.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용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예산및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반영토록 협의하고, 시스템 편의성 개선 및 MOU를 확대하고, 활용대상을 시설ㆍSW용역에서 ‘물품제조 분야’로 확대 가능성을 검토한다.
또한, 공정한 참여기회 제공을 위한 경쟁성 확대를 위해 레미콘·아스콘의 담합구조 개선과 입찰 경쟁성 강화방안을 지속 연구하며, 5억원 이상인 MAS 2단계경쟁을 전체 업체 대상으로 확대한다.
▶ 지능형ㆍ참여형 고객중심 조달시스템 구축= 조달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가공해 고객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조달행정’으로 전환하고, 나라장터를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전면 개편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으로 재구축해 타 시스템 연계와 활용기능을 제고한다.
특히 수요기관, 조달기업이 조달제도 개선을 공개 제안하고, 댓글 등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쌍방향 소통게시판(가칭 ‘조달통(通)’)을 마련한다.
또한, 조달시스템 공유 및 개방으로 조달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협상계약 全단계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e-발주시스템의 제안서 평가시스템을 수요기관에 개방해 평가업무 효율화를 지원한다.
이밖에 조달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조직ㆍ시스템 혁신을 위해, 주요 품목별로 시장 및 서비스를 종합 관리하는 ‘물품 카테고리별 전문팀제’를 도입해 서비스 품질 및 구매 전문성을 제고한다.
▶ 적정가격 보장 및 고품질 서비스로 조달가치 극대화= 민간쇼핑몰(에누리닷컴) 가격 정보와 연계한 ‘가격비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종합쇼핑몰 등록상품의 민간 거래가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변동하는 시장가격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MAS 가격 중간점검을 실시해 일정금액 이상 납품업체 대상으로 민수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한다.
제조물품 조달가격의 기초인 원가보고서 품질 향상을 위해 원가계산 용역기관 평가제를 도입하고, 현장조사 등으로 등록요건 관리를 강화하며, 수요기관에 노무비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노무비 부당 삭감을 방지하고, 공사 원가검토 시 노무비 정상 반영 여부를 확인한다.
이밖에 제품특성 및 기술변화에 따른 직접생산기준의 합리적 적용을 위해 획일적 생산설비 중심의 직접생산기준을 기술 변화에 맞게 합리화하고, 섬유제품 하청생산 근절을 위해 조달규모별 기술인력 제한기준을 현행 피복류에서 전체 섬유제품(침구, 커튼, 제화 등)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품질관리 능력이 증명된 기업에 대해서는 직접생산 확인을 면제하고, 납품실적이 많은 업체 중심으로 품질점검도 강화하며, 전문기관별 검사업무(검사항목,서식 등)를 표준화해 전문검사기관 신뢰성을 제고하고, 검사품명별 담당자 지정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 효율적인 계약관리 지원 및 국가자산 관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국방상용물자 구매 이관(방사청→조달청, 2018년) 기반을 마련해 구매 효율성 및 경쟁성을 제고하고, 과다설계 방지를 위해 민간 국고보조 시설사업 모니터링을 강화·시설공사 물가변동 징후 모니터링 및 공개로 국고낭비를 방지한다.
평창동계올림픽 등 일회성 행사에 사용된 물자를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공기관에 ‘先할인판매’해 정부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실 사용기간을 반영해 내용연수를 현실화하고, 기관수요 및 구매비중을 고려한 핵심물품 중심으로 집중 관리하는 등 물품관리 체계를 개편한다.
또한, 청ㆍ관사 신축부지 매입비 절감을 위해 대체국유지 조사업무처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기존 국유재산 DB와 연계해 업무효율을 증대하며, 4차 산업혁명 등 비축환경 변화를 고려해 안정적인 원자재 수급 지원을 위해 전반적인 비축 효율화 방안을 강구한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혁신제품에 대한 테스트베드 시장 역할, 해외조달시장 개척,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부계약 지원 등 정부조달의 역할이 포괄적이고 가치 지향적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대적 가치에 맞춰 조달행정을 질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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