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연구원 “신뢰성 확보할 필요있어”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2014년 전남 장성군 요양병원 참사, 2015년 경기도 의정부시 아파트 화재사고, 2016년 대구 중구 서문시장 화재 등….
수차례 이어진 화재 참사에도 소방예산은 매번 뒷전이었다. 2018년도 재난안전사업 투자우선순위 결정에서도 대형 화재와 관련된 예산들은 ‘다’ 등급(투자 수준 유지) 혹은 ‘라’ 등급(투자 효율성 재고)으로 투자 우선순위가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화재에 대한 안일한 사고방식이 제천과 밀양, 두차례의 참사를 낳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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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 화재참사 현장을 조사하고 있는 소방대원. [제공=연합뉴스] |
29일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2017년 7월까지 국민안전처)를 포함한 정부부처들이 진행하는 소방ㆍ화재 관련 2018년도 예산들은 대부분이 우선순위 측면에서 떨어졌다.
소방보조인력 소방훈련(2018년도 9억원 요구), 소방시험관리운영(9억원), 소방안전교육(4억원), 재난원인조사 및 미래대형복합재난대비(10억원) 예산 등이 라등급으로 편성됐고, 소방보조인력양성 및 운영(155억원), 재난행정정보화(29억원), 문화재청 문화재재난안전관리(2억원), 중기청 시장경영혁신지원(11억원) 예산은 다등급에 속했다.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예산(27억원)이 나등급을 받았을 뿐이다.
정부는 2018년도 재난안전사업 투자순위를 ‘가’, ‘나’, ‘다’, ‘라’ 등 4개 등급으로 나눠서 편성하고 있다. 다와 라등급 외 다른 등급에서 가등급은 ‘우선 투자확대’, 나등급은 ‘투자확대’ 등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정부는 각 등급의 비율을 10:40:40:10로 유지하도록 강제해놨다.
2016회계연도 총 296개 재난안전사업에 들어간 예산 10조8000억원 중에 대형 화재에 투입된 예산도 5개 사업 78억원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3억원은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진행 예산이었다.
이에 한국행정연구원 측은 보고서를 통해 “검토 의견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라등급의 경우 투자효율성 제고를 권고하는 등급인데 반해, 전문가들의 의견에서는 ‘필요성’을 설명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가~라등급까지의 투자 우선순위는 민간전문가들의 정성평가와, 정부측의 정량평가를 통해 평가된다.
이같은 저예산 상황속에서 상당수 건물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이 최근 속속히 들어나고 있다. 건조한 날씨 속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상당수 취약건물들은 화재 무방비상태에 놓일수밖에 없다는 중론이다.
이같은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소방법 관련 예산이 국회에 거듭 상정됐지만, 여야 간 줄다리기로 시행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소방기본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소방산업진흥법 개정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법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등 소방안전 법안 5개를 통과시켰지만, 현재 이들 법안은 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법사위는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에 따라 2월 국회 일정에 맞춰 30일에야 개최된다.
여기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2월 임시국회 때는 여야가 합의해서 소방법 관련 법안 개정안을 통과시켜 (소방 안전 대책의) 근거들을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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