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마구잡이식 종교 시설 단속 강화
2050년까지 농업 진흥 로드맵도 담아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중국의 ‘중앙 1호문건’이 농촌에서 불법 종교활동 단속을 강화하고 하층 간부들의 부정부패 척결에 나서겠다고 명시에 주목을 끌고 있다.
중앙 1호 문건은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이 매년 처음 발표하는 정책 강령으로 한해 추진할 핵심 정책을 제시한다.
중국 국무원은 15년 연속으로 농촌 진흥을 1호 문건에 담아왔다. 특히 이번 문건은 농촌의 종교 문제를 언급한 점이 눈에 띈다고 싱가포르 롄허짜오바오는 5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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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신문에 따르면 중앙 1호문건은 종교가 농촌의 공공업무에 관여하는 것을 막고 마구잡이로 생기고 있는 사당과 조각상 등을 계속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 당국은 종교 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규제 수위도 높이고 있다. 농촌 지역에서 사이비종교가 창궐하며 사회문제로 커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종교활동 자체를 금지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다.
1호 문건은 또 부패 권력 청산 제도를 추진할 것이라는 점도 명시했다. 농촌에 대한 보조금과 공동자산관리, 토지징수 등에서 농민의 이익을 해치는 부패 문제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올해를 빈곤 극복 기강 건설 원년으로 삼고, 실적을 위해 빈곤퇴치 통계를 조작하는 것을 막는 등 지방 관료의 기강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촌문제와 관련해 중앙정부와 국무원이 일괄 관리하는 것 외에 지방정부가 조직을 다시 만들어 검사 및 평가하는 기존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민 주택용지와 농민거주 사용권을 일정부분 허용하돼, 농촌의 주택용지에 개인용 별장을 짓지 못하도록 단속하겠다고 엄포했다.
이 문건은 19대 중국 공산당 보고서가 처음으로 제안한 농촌진흥전략의 로드맵을 담았다. 2020년까지 제도의 틀과 정책 체계를 확립하고, 2035년까지 결정적인 진전을 거둬 농업ㆍ농촌의 기본적이 현대화가 이뤄지고, 2050년까지 강한 농업, 아름다운 지방, 유복한 농부의 단계가 실현돼 전면전인 농촌 진흥을 이룬다는 내용이다.
hanir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