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WTO에 무역원활화협정(TFA) 지원금 기부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따라 각국에 무역공세를 강화하면서 최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당하는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현지시간) WTO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WTO 분쟁해결절차(DSU)에 접수된 통상분쟁 제소 건수는 총 6건이며, 이중 미국의 피소 건수가 3분의 2에 해당하는 4건을 차지했다.
이전 9개월간 미국을 상대로 이뤄진 제소가 단 1건이었음을 고려할 때 대폭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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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P연합뉴스] |
특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 문제로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캐나다는 자국산 침엽수 목재 등을 겨냥한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결정 및 부과 과정이 WTO 협정에 위반된다며 3차례 연속 미국을 제소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5월 캐나다산 침엽수 목재가 정부보조금을 받아 미국에서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다며 최대 24%의 상계관세를 물린 바 있다.
미국에 수출하는 냉동생선에 대해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은 베트남은 지난달 8일 DSU에 소장을 냈다.
최근 한국과 인도네시아도 WTO 제소 의지를 밝히면서 미국의 피소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은 태양광 전지·모듈과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 오는 7일 이후 미국을 WT0에 제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한 첫 절차로 DSU 4조에 근거해 양자협의 요청서(Request for Consultations)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수출품인 바이오디젤에 대해 40%의 상계관세를 부과받은 인도네시아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과 WTO에 이의를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미국은 현재까지 WTO에서 134건의 제소를 당했으며, 대부분 패소했다.
그러나 미국이 자국에게 불리한 결정이 나올 경우 이행하지 않더라도 WTO로서는 판정을 강제하거나 미이행을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 가운데 중국은 무역원활화협정(TFA)에 대한 지원을 늘리며 WTO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WTO는 이날 중국이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의 TFA 이행을 돕기 위해 100만달러(약 11억원)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투자는 미국을 대신해 WTO가 주도하는 다자무역체제에서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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