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확인, 자금세탁방지 강화안 유력
가상통화 화폐인정 안돼, 법제화까지는 산 넘어 산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지난 14일 청와대가 “가상통화(가상화폐) 거래 투명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히면서 관련 규제가 어떻게 잡힐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학계와 업계에서는 가상화폐 거래를 제도 안으로 들여와 신원확인, 자금세탁 방지, 과세 등의 규제를 마련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가상통화의 불법행위는 막으면서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떼어놓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한 갑론을박이 나온다.
▶힘 받는 거래 투명화 논의 = 청와대가 가상화폐 규제의 큰 원칙으로 제시한 것은 ‘거래 투명화’다. 지난 14일 홍남기 청와대 국무조정실장은 “가상통화 자체, 가상통화를 거래하는 행위, 기반기술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 중 정부가 중점을 둔 부분은 가상통화에 대한 거래 행위 분야”라며 “각종 불법행위라던가 불투명성은 막겠다”고 국민청원에 답했다.
학계나 업계에서도 거래 투명성 확보를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김형중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 교수는 지난 8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진행한 세미나에서 “정부 규제는 투자자 보호와 불법자금 차단, 신산업 진흥이란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초점 맞춰야 한다”며 “신원확인(KYC)과 자금세탁방지(AML)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부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고 효과적인 규제”라고 밝혔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역시 “암호화폐(가상화폐)가 범죄에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는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고객신원 확인(KYC) 자금세탁방지(AML) 강화로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예 가상화폐 거래를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서 신원확인과 자금 흐름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양성화하자는 것이다.
▶산 넘어 산, 법제화 가능? = 가상화폐에 대한 적정선의 규제 필요성이 대두된 이후 법제화에 대한 논의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단 1건이었던 가상화폐 관련 법안 발의는 올해들어 2건이나 추가됐다. 지난 2일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안’과 지난 6일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안’ 등이다. 발의된 법안은 공통적으로 금융자산으로서의 가상화폐의 가치를 인정하고, 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거래소를 정부 규제 하에 두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태옥 의원 발의안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인가제를, 정병국 의원은 등록제를 도입하자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상통화는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은 아니며 규율 대상도 아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내면서 가상화폐 규제 필요성을 주장했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이 법안 개정안을 냈던 우리 측과 출발부터 다르기 때문에 법안 통과는 생각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제화 된다 해도 방법론에서의 이견이 크다. 가상화폐의 특성을 기존 법률의 틀 안에 담아두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는 측이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이나 자본시장법의 테두리 안에서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블록체인과 연관성에 ‘갑론을박’ = 가상화폐는 과열이 진정되도록 규제하되, 블록체인은 육성하겠다는 청와대의 설명에 대해서도 찬반의견이 엇갈린다.
홍 국조실장은 지난 14일 “블록체인 기술은 물류, 보안, 의료 등 여러 산업에서 귀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며 “정부도 올해 블록체인과 관련된 예산을 크게 늘렸다”고 전했다. 가상화폐의 불법 행위나 불투명성은 막으면서 블록체인은 적극적으로 육성해나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입장이 엇갈린다. 오정근 교수는 “쌍방거래(P2P거래)와 블록체인, 암호화폐(가상화폐)는 삼위일체”라며 “공개형 블록체인을 공유시켜 나가려면 보상이 암호화폐 같은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블록체인을 육성하면서 가상화폐를 부정하면 결국 블록체인산업이 글로벌경쟁력을 갖출 수 없어 한국은 4차 산업혁명에서 낙후된다”고 덧붙였다.
김형중 교수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붙어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이라며 “정부예산을 블록체인 연구개발 예산으로 축소할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 연구개발 예산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승현 데일리금융그룹 대표는 “블록체인 중 공개형은 암호화폐가 있어야 네트워크 운영이 가능하고, 공개형 블록체인은 사설형이 제공하지 못하는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며 “암호화폐는 존재 의미가 있지만, 그 가치가 얼마가 될 지는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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