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업, 中 사업시 지재권 이전 우려
지재권 도용…보안ㆍ비용 문제 야기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미국과 중국 사이에 철강ㆍ알루미늄 관세를 둘러싼 무역 문제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도 양측의 갈등을 야기할 폭발력 있는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CNN 방송은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미국의 응징과 중국의 보복이 더 큰 발화점이 될 수 있다고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8월 중국이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미 무역대표부(USTR)에 관련 조사를 지시했다. 최근에는 다음 조치에 대한 발표가 임박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월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첨단기술에 대해 “중국이 도전할 다음 영역”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상당한 벌금을 부과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이에 대해 로이터는 미국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 보복적 무역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역대 가장 분명한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보안과 비용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는 위조 제품의 판매와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영업비밀 탈취 등이 포함된다. 미국 지식재산도용위원회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이 때문에 매년 2250억~6000억 달러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중국이 자국 경제를 첨단기술 중심으로 바꾸려고 할 때 문제는 더 커진다. 중국은 2년 전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Made in China 2025)라는 야심 찬 청사진을 발표했다. 마이크로칩,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첨단기술 분야를 장악하겠다는 포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은 산업ㆍ기술적 노하우가 필요하다. 외국의 지식재산권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이유다.
외국 기업이 중국 내에서 사업하려면 반드시 기술을 이전해야 한다는 점도 미국측의 우려를 사고 있다. 통상 해외 기업은 중국 기업과 조인트 벤처(JV)를 맺고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 이런 파트너십은 중국 기업이 외국 기업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미중사업협의회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회원의 80%는 중국의 데이터 및 기술보안 정책에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식재산권을 방어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라고 CNN은 지적했다. 미국이 어떤 종류의 압박을 가하더라도 중국의 보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지식재산권 조사가 향후 어떻게 마무리 지어질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말한다. 세계무역기구(WTO)를 거치는 방법도 있지만, 지식재산권 침해의 범위와 제재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일방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가문제전략연구소 무역 전문가였던 윌리엄 라인슈는 “모든 행정부는 극단에서 겸손까지 다양한 선택지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둔다”며 “하지만 현재는 극단에 더 치우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략이 먹혀들면 미국 경제도 그 영향을 피해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포드햄 대학의 국제무역법 전문가인 매트 콜드는 “중국의 행동을 변화시킬 만큼의 보복이라면 미국과 중국 경제가 모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문제는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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