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북성과 평가 ‘신중’…中, 대북제재 지연 요청
정부, 북한 ‘비핵화’ 의지 살려 북미대화 이끌어 낼듯

북핵문제를 풀기 위한 첫 단추를 채웠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내비치면서 멈춰있던 북미대화의 시계도 작동시킬 모멘텀이 마련됐다. 하지만 북한의 이같은 전향적 ‘대화공세’에는 제재국면에 따른 체제위기 탈출을 위한 의도도 깔려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김 위원장이 대북특별사절단에 밝힌 ‘체제 안전보장’과 ‘미국과의 관계정상화’ 의미에 “제재국면에 대한 입장도 포함돼 있는 의미로 안다”면서 “비핵화 입장은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대화공세’가 국제사회의 제재국면 전환 의도를 내포하고 있음을 문재인 정부 또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대북 소식통은 이와 관련해 “제재 자체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며 “북한이 비핵화의 성의를 보이면 당연히 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은 지난 10년간 비핵화를 의제로 어떤 대화도 거부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앞으로 상황을 잘 관리해서 이끌어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 수석특사였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특사 방문결과 언론발표문에서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했다”고 발표했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의 동시진행을 요구했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이 ‘대화 상대로서 진지한 대우를 갖고 싶다’고 한 것도 제재완화를 포함한 정상국가로서의 대우를 의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중국의 제재완화 움직임을 견인할 수 있다. 중국은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북한 핵ㆍ미사일 도발중단을 의미하는 ‘쌍중단’(雙中斷)과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 동시진행의 쌍궤병행(雙軌竝行)을 주장해왔다. 지난해 2월 이길성 북한 외무성 부상이 중국을 방문해 쌍중단과 쌍궤병행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것을 고려하면 북한은 중국의 비핵화 방법론을 택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 중국 외교부는 정 실장의 기자회견 발표 이후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담화를 통해 “유관국들이 현재의 시기를 잡고 같은 방향으로 가며,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데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중국은 이를 위해 계속해서 마땅한 역할을 하길 원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예전에도 협상까지 이룬 다음 무효화시킨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한미 모두 더욱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이라며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비핵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완전한 핵폐기(CVID) 원칙을 고집할 것이다. 대화와 협상은 쉽지 않을 것이고 아직 갈길이 멀다”고 분석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