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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예상밖 한자리수 청년실업률, 낙관은 안된다

  • 기사입력 2018-03-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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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이 너무 컷던 탓일까. 2월 고용동향이 뜻밖의 결과로 보인다. 청년들이 대거 직업선전으로 쏟아져나오는 졸업 시즌인데다 최저임금의 대폭인상 이후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용감소까지 겹치며 사상 최악의 취업 보릿고개가 될 것으로 보였지만 악화된 지표는 많지 않다. 취업자 증가폭이 10만명대로 8년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란 점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표가 지난해 2월보다 개선됐다. 그마져도 예년에 비해 추웠던 2월 기온때문에 농업부문의 경제활동이 위축된데 따른 계절적 요인으로 볼 수 있어 우려는 덜한 편이다. 이만저만 다행한 일이 아니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월 실업률은 4.6%로 전년 동기대비 0.3%p 좋아졌다. 무엇보다 두자리수가 확실시된다던 청년 실업률 마져 2.5%p 하락한 9.8%에 머물렀다. 다른 고용 지표들도 나쁘지 않다. 임금 근로자중 상용근로자는 43만3000명이나 늘어난 반면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각각 18만2000명, 8만5000명씩 줄었다. 수입 증가 여부를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안정된 일자리로 옮겨갔다는 얘기다. 취업 시간대별로도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4만명 늘고 미만 취업자는 1만9000명 줄었다. 연령대별 실업자 역시 50~60대만 늘었을 뿐 청년과 중장년층에선 모두 줄어들었다. 영세자영업자들이 인건비를 아끼려 식구를 동원하는 무급가족 종사자도 2만1000명 줄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상승의 직격탄을 맞은 음식 숙박업종에서 고용 감소 파고가 낮아졌다. 지난 1월 3만1000명이나 줄었고 2월에는 그 폭이 더 커질 것으로 걱정됐지만 2만2000명 감소로 선방했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중상당수가 인건비 상승 부담을 해고 대신 가격인상 등으로 일단은 버텨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취업난은 여전하다. 벗어날 조짐이 보이는 건 더욱 아니다. 그럴리없겠지만 낙관이나 안심은 금물이다. 특히 청년 실업문제는 한시도 숨돌려서는 안된다. 상대적 비교에서 나아졌을 뿐 기준 지표 자체는 워낙 높은 수준이다. 떨어졌다해도 청년 실업률은 10%가 코앞이다. 체감실업률은 여전히 22.8%나 된다. 게다가 올해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접수 기간이 2월 말로 변경되면서 수많은 공시생들이 실업자 분류에서 빠진 수치다.

일자리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김동연 부총리가 “기업이 혁신성장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정부는 성장마인드가 많이 생기도록 하는 경제 전반의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핵심을 뚫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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