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의 영향과 한국의 정책대응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미국이 금년 내 금리인상, 통화환수 등 통화정책 정상화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이 금리를 인상하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어 온 글로벌 저금리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고 보았다.
신흥국에 유입된 외국인 자본도 빠져나가는 추세라 향후 한국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한경연 측은 “1997년과 2008년 두 번의 금융위기를 겪은 한국으로서는 미 금리인상에 따른 파급영향 분석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통화정책반응함수, 필립스곡선, IS곡선 등으로 구성된 개방경제 신케인지언 모형을 이용해 미국의 금리인상과 이에 따른 한국의 금리인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미국금리 인상시 자본유출로 원ㆍ달러 환율은 상승하지만 일본의 아베노믹스로 엔화는 더 큰 폭으로 약세가 되어 원ㆍ엔 환율은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수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일 간 환율변동의 차이는 기본적으로는 미ㆍ일간 신뢰와 한ㆍ미간 신뢰의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경연은 또 외환위기 시 외환보유액이 약 1200억 달러 정도 부족한 것으로 추정했으나 실제 위기가 발생한다면 부족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거주자의 자본유출, 해외한국법인의 현지금융 중 단기상환분, 환율급등 시 시장안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외환시장 개입분 역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보고서는 외환위기를 막으려면 한ㆍ미, 한ㆍ일 통화스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대외관계를 감안할 때 2008년처럼 한미통화스왑이 가능할지 확신하기 힘든 상황이며 한일통화스왑 재논의도 쉽지 않은 여건이다.
연구를 진행한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한국은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외화유동성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투자활성화로 원화절상의 원인 중 하나인 불황형 경상흑자를 축소하고, 한미 신뢰회복을 통해 환율 및 통화정책의 운신의 폭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오 회장은 이어 “과도한 금리인상은 기업부실을 심화시키고 가계부채 상환부담을 가중시켜 경기침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금리 추가 인상은 자본유출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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