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위반 전년比 36% 감소

공공기관들의 지난해 공시위반 건수가 크게 줄며 경영 투명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년도에 비해 감독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우수 공시기관이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17년 공공기관 통합공시(알리오) 점검결과를 확정짓고, 후속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점검은 2017년 경영공시 의무 대상인 329개 공공기관의 통합공시 40개 항목 중 주요한 신규채용, 임원연봉, 요약재무상태표, 투자 및 출자 현황 등 재무ㆍ복리 관련 14개 항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전체 공공기관의 평균 공시위반 지적건수는 3.7건으로 전년도의 5.8건에 비해 36.2% 감소했다.

우수공시기관은 2016년 18곳에서 22곳으로 늘었다. 주요 기관으로는 국민연금공단, 한국서부발전, 인천항만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이 선정됐는데, 이중 최근 3년간 무벌점을 기록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다음 통합공시 점검에서 제외되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반면 불성실공시기관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3곳으로, 공운위는 이들 기관에 대해 관련자 인사조치와 함께 개선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기재부는 이번 일제점검 결과를 올해 시행하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평가에서 가중치를 주는 방식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또 기타공공기관의 경우는 주무부처가 시행하는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통보할 계획이다.

기재부 측은 이번 공시결과를 놓고 “신규 공공기관 공시 담당자 교육 실시와 더불어 정부와 공공기관 간 공시 담당자와의 온라인 Q&A코너 개설을 통해 오류가 축소됐다”며 “공시 미흡기관 현장 컨설팅 실시 등 공시품질 개선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기재부는 올해부터 연 1회 실시했던 통합공시 일제점검을 상ㆍ하반기 2회 분산 점검으로 전환한다. 일제 점검에 따른 피검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공시 오류가 장기간 지속되는 부작용을 막기위한 조치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