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아베와 논의예정”

미국 정부가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에 일정의 보상을 주는 것을 염두에 둔 비핵화 프로세스를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워싱턴발로 5일 미일 관계자를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조치에 따른 보상조치를 포함한 비핵화 로드맵을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오는 17~18일 방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게 일방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면 비핵화 프로세스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일정 부분의 보상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저촉하지 않는 범위에서 미 정부의 독자제재를 중심으로 ▷북한 도항 금지 등 미국 정부의 독자적 제재의 완화 ▷군사훈련의 축소 ▷긴장완화를 위한 양국 군의 연락수단 확립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 등에 대한 안이 단계적 보상조치로 검토되고 있다고 신문은 워싱턴 소식통을 인용해 밝혔다. 그러나 보상 여부나 시기에 대해서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이라는 관측이 많다고 신문은 전했다.

아베 총리는 오는 1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비핵화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북한에게 핵 개발을 지속할 여유를 주지 않고 단기간에 비핵화를 이행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 신문은 아베 총리가 일본에 있어 위협이 되는 중ㆍ단거리 미사일의 폐기도 불가결하다는 점을 같이 강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3월 26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한국과 미국이 단계적, 동시적인 조치를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보상 요구를 시사했다.

우리 정부도 지난 3일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한 후 제재완화 등의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은 어렵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2003년부터 시작된 6자회담에서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나눠 북한에 중유 등의 보상조치를 취해왔다. 하지만 핵탄두의 원료인 플루토늄의 생산량 확인에서 북한과 이견을 보이면서 2008년 회담을 끝으로 6자 회담은 중단됐다.

트럼프 정부는 단계적 보상조치를 검토하면서도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제재를 해소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시 주석에게 김 위원장과의 회담에 대한 연락을 받았다고 언급하면서 “불행하게도 최대한의 제재와 압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남겼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