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는 “이번 당정협의로 발표한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 발표에 대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특히 공공조달시장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민간하도급 시장으로 확산키로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선 및 활용 권고,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 적용범위 확대, 납품단가 조정협의신청 보복금지 조항 신설 등은 중소기업계가 납품단가 현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내용이다”며 “중소기업계는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 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5월 중소기업 주간(5.14~5.18)에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했다.
중기중앙회는 “다만, 법제도적 접근만으로는 근본적인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공공부문의 납품단가 현실화가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대기업이 공정원가를 납품단가에 자발적으로 반영하는 적극적 의지가 필요하다”며 “중소기업계도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대·중소기업간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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