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독점하는 표준지결정도 지자체에 넘겨야”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법인 소유 비거주 부동산에 매겨지는 낮은 세금 문제를 꼬집었다. 아울러 “경제정의가 실천되기 위해서는 현행 조세제도와 부동산 표준지 구성 방식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25일 종로구 대학로에 위치한 경실련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내 5대 재벌(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이 보유한 서울시내 주요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비교해 분석한 결과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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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이 25일 종로구 대학로에 위치한 경실련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재벌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들의 세금기준을 문제삼았다. (왼쪽부터)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 국책사업감시팀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백인길 대진대 도시공학과 교수,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 국책사업감시팀 부장. [사진=김성우 기자/zzz@heraldcorp.com] |
경실련이 5대 재벌 법인이 소유한 35개 부동산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총액은 21조원에 달했지만, 인근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인 55조원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40% 수준에 지나지 않았던 셈이다.
공시지가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기준으로 적용된다. 일반 주거용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 가격이 주택 시세가격의 70~80%선에서 책정된다. 법인이 보유한 토지에 40% 수준의 공시지가가 적용될 경우 그만큼 적은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경실련 측은 “조사한 35개 건물부속 토지에서만 기업들이 보유세로 연간 2200억원의 특혜를 누렸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최근 구성한 재정개혁 특위가 조세불평등 개선에 최우선적으로 나서달라”고 주장했다.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주거용 건물과 달리 재산세만을 납부하면 된다. 일반 시민들이 부동산 소유시 납부하는 종부세는 부과되지 안않는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적게 책정된 공시지가를 통해 다른 특혜 또한 누리고 있다는 것이 경실련 측의 입장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같은 문제의 중심에는 국토부의 표준지가가 자리잡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전국의 50만개 표준지결정을 독점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대로 된 현 지방의 시세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 측은 “십수년간 해당 사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날 자리한 전문가들은 이같은 주장에 입장을 보탰다.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대진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다주택자들이나 강남아파트 부자들과 관련해 ‘세율 조정을 어떻게 할까’를 논의하고 있는데, 그보다는 불공정 과세기준을 잡는게 우선이 돼야 한다”면서 “현행 공시가격이 형평성있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표준지 선택이나 가격결정법 등을 지방정부로 넘기고. 감시감독권한을 중앙정부가 가지는 시스템이 바람직할 수 있다”면서 “여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듣고 싶다”고 일갈했다.
유호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회 정책위원(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도 “주택정책이나 주거안정정책에서만 부동산 조세제도가 집행되고 있는 실정인데 비거주형 부동산이나 토지 건물 문제에 대해서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이 증가함에도 불과하고 법인이 부담하는 부동산관련 재산과세나 부동산 관련한 조세부담은 과거 1995년에 비교해서 현저하게 낮게 떨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의 이번 시세 분석은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상업업무용 시러개라 내역을 통해 산출됐다. 시세가 없는 경우에는 주변 같은 용지의 아파트 용지 가격을 적용했고, 준공업지역이나 연구용지 등 시세산출이 힘든 지역이 제외됐다. LG그룹의 마곡지구 등은 아직 조성이 끝나지 않아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zzz@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