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5 전쟁 ‘남침’ 표기는 교육과정에 명기하기로
- 상반기 중 국민 의견 수렴해 최종안 확정 계획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오는 2020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중ㆍ고교 역사 교과서 현대사 부분에서 ‘자유’를 뺀 ‘민주주의’ 표기를 유지하는 방향의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개정 시안이 공개됐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됐던 6.25 전쟁 ‘남침’ 표기와 관련해서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에서 ‘남침’을 명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일 온나라정책연구시스템(www.prism.go.kr)을 통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행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ㆍ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시안 개발’ 정책 연구 최종보고서를 공개했다.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논란이 됐던 고등학교 현대사 부분 ‘민주주의’ 표기와 관련해 ▷역대 역사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 활용된 용어가 대부분 ‘민주주의’였음에도 2011년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이를 ‘자유민주주의’로 서술한 것에 대한 교육계의 수정 요구가 많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정치와 법’ 과목에서도 ‘민주주의’로 기술하고 사회과 다른 과목도 모두 ‘민주주의’ 용어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자유’를 뺀 ‘민주주의’를 표기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6.25 전쟁과 관련해선 당초 공청회안에는 교육과정에 ‘6.25 전쟁의 전개 과정과 피해 상황’으로 표현했으나, 최종보고서에는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의 전개 과정과 피해 상황’으로 수정한 내용을 담았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표현과 관련해서도 학계의 통설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입장, 독립운동의 역사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제시된 ‘대한민국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학생 참여 중심의 교수 학습 활동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핵심 개념 중심으로 기술되었다.
중학교 역사는 세계사적 맥락에서 한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세계사 영역을 먼저 학습한 후 한국사 영역을 학습하도록 구성했다.
또 중학교 역사의 한국사 영역과 고등학교 한국사의 내용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학교 한국사의 경우 전근대사는 통사로, 근현대사는 주제 중심으로 기술하며,고등학교 한국사의 경우 전근대사는 주제 중심으로, 근현대사는 통사로 구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집필기준 역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도록 반드시 언급해야 할 내용의 서술 방향성과 유의사항만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형식과 내용을 조정했다.
교육부는 이번 시안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정책심의회 심의 자문 결과와 역사학계의 중론,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실시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역사교육의 다양성 보장을 위해 지난해 5월 31일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 중학교 역사ㆍ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를 검정으로 전환했다. 이후 검정 역사 교과서 개발을 위해 중학교 역사ㆍ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개정을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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