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청와대가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 무산과관련해“제도와 정책을 통해 개헌안 취지를 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청와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프로그램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진 비서관은 “정부는 개헌안 취지를 살려 제도와 정책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며 국민주권을 더욱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며 “5월 말까지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했다.

정부는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만으로도 개헌안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가령 선거연령을 18세로하향 조정하는 안의 경우 헌법이 아닌 선거법만 개정하더라도 현실화할 수 있다.

진 비서관은 ”(국회는) 지금이라도 하루속히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주기 바란다”며 “언제든 국민의 의사가 집약되기만 한다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26일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한 개헌안을 발의했다.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 관련 국민투표를 하는 것으로 염두에 뒀다. 하지만 국회가 개헌안 투표를 할 수 있는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시한을 넘기면서 이같은 동시투표는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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