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병사 복무기간 단축을 완료하기 위해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복무기간 18개월(육군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3일 전해졌다.
복무기간 단축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복무기간 18개월을 적용하려면 앞으로 2년 반 동안 복무기간을 순차적으로 줄여야 한다.
앞으로 30개월 동안 복무 기간 90일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한 달에 3일씩, 열흘에 하루씩 새로 입대하는 병사의 복무기간을 줄여나가게 된다.
복무기간 단축은 현재 복무 중인 병사들에게도 적용된다. 남은 복무기간을 고려해 전체 복무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역 병사들의 전역일자도 앞당겨진다.
국방부는 복무기간 단축과 함께 현재 61만여 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지난달 27일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흔들림 없이 진행된다면 복무기간 단축도 순조롭게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달 말로 예상되는 북미정상회담 등 북핵 협상이 원활하지 않으면 전투력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인해 복무기간 단축도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