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경 특위 위원장, “세부적인 내용은 교육부 이첩할 것”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관련 국민제안이 쏟아지는 가운데 세부 쟁점은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되면서 교육부로 이첩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능 수학 출제범위에 기하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 역시 국가교육회의 논의 사항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신인령)의 대입제도 개편 주제토론방에는 지난달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한 논의 사항 이외에도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단체 등 다양한 교육 관계자들의 의견이 백가쟁명식으로 제기되고 있다.
중위권 성적 학생들에게 수도권 대학 진입 기회가 될 수 있는 ‘적성고사전형 폐지’를 반대한다는 의견은 물론 전문대가 수능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와 같이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한 안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까지 토론방에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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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경(사진 오른쪽)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제공=국가교육회의] |
이와 관련해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인 김진경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장은 “공론 범위를 정하는데 세부적인 쟁점까지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하기는 어렵다”며, “세부 사항은 교육부로 이첩된다”고 말했다.
국가교육회의의 우선적인 논의 대상은 교육부의 이송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지난달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주요 논의 사항’으로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 전형의 적정 비율 모색, 수능 평가방법, 수시정시 통합 여부 등 선발 시기 등을 제시했다. 또 ‘추가 논의 사항’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제고 방안, 수능 과목 구조 개편,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 여부, 대학별 고사, EBS 연계율 등에 대해서도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국가교육회의가 이들 모두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진경 특위 위원장은 “교육부 이송안 중에서 공론화 시키기 위해 중요 쟁점을 한정할 수 있다”며, “교육부에서 넘어온 것 중에서도 세부적인 부분과 공론화 해서 결론내기 어려운 것은 교육부로 환송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입제도 개편 특위는 3일부터 시작되는 전국 순회 ‘국민제안 열린마당’ 등에서 제시되는 내용을 포함해 공론화 범위를 설정할 예정이지만, 수학 출제범위에 기하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과 같이 세부적인 주장까지 논의 대상에 포함시키지는 않을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수학 출제범위와 관련해 “그것은 대입특위나 공론화 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다”며, 교육부 이첩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pdj24@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