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형사1부(이정현 부장검사)는 3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전 전 대통령을불구속 기소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증언한 조 신부를 ‘가면 쓴 사탄’이라고 헐뜯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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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년 8월 26일 12.12 및 5.18사건 선고공판 당시 전두환(오른쪽)·노태우 피고인이 재판 시작에 앞서 서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수사·재판 기록,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주한미국대사관 비밀전문 등 관련 자료를 통해 5·18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검찰이 확인한 미국대사관 비밀전문에는 시민을 향해 헬기사격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가 있었고 실제로 헬기에서 총격이 이뤄졌다고 기록됐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헬기사격이 없었고, 이를 알지 못했다’는 전 전 대통령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전 전 대통령이 당시 광주 진압 상황을 보고받았고, 헬기사격이 있었는지를 알고 있었는데도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월 2차례 전 전 대통령에게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했으나, 전 전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고 자신의 입장을 담은 서면 진술서를 대신 냈다.
이에따라 전 전 대통령이 고령을 이유로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점을 고려, 추가 소환 조사 없이 곧바로 기소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전 전 대통령이 법정에 다시 서게 된 것은 1995년 12·12 군사반란, 5·18 당시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 23년 만으로, 이번 재판은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5·18기념재단은 “과거를 반성하지 않은 전씨가 뻔뻔하게 사실을 왜곡한 회고록으로 다시 한 번 광주와 5·18 당사자에게 상처를 남겼다.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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