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8일 당시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던 윤석헌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가상화폐(암호화폐) 투기 과열 논란과 관련해 정부 대응을 질타했다.
그는 “거래소 폐쇄는 답은 아니라고 본다. 결과론적으로 긁어 부스럼처럼 됐다”며 “거래는 잘 유도해 활성화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
| 문재인 정부 세 번째 금감원장에 내정된 윤석헌 교수. [사진=연합뉴스] |
이는 불건전 가상화폐 거래소는 퇴출하는 것이 옳지만 자유로운 거래는 제재할 수 없고, 규제 대상을 명확히 짚어 시장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도록 금융당국이 길을 잘 닦아야한다는 의견이다.
다만 윤 위원장은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필요한 규제는 해야하고 과세도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의견을 피력한 윤 위원장은 미래 성장사업으로 각광받는 블록체인 기술은 “국가가 책임지고 나서서 육성해야 한다”고 주창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윤 위원장이 당시 금융당국의 금융혁신 추진방안에 대해 약간의 아쉬움을 표현한 부분이다.
같은 달인 1월 17일 금융혁신위 조찬간담회에서 발표한 혁신위 권고안 핵심 쟁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 처리 및 차명계좌 중과세, 은산분리, 근로자추천이사제, 키코사태 조치 등은 ‘당장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윤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사정이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 더 혁신적이었으면 한다”며 “‘혁신’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하는 일들이니 결과적으로 완성도가 높지 못해도 추진 목표에 좀 더 혁신적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한편 금감원장은 금융위원회 의결과 금융위원장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다. 그동안 윤 교수와 함께 김오수 법무연수원장,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 등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지만 청와대에서 이들 중 최종적으로 윤 교수를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개혁을 주력한 인물로 평가 받고 있는 윤 교수는 현재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이며, 금융위 직속 금융행정인사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