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신 전 위원장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미 환율협상과 외환시장 안정정책의 과제’ 세미나 기조강연에서 이 같은 진단을 내렸다. 그는 “우리 외환시장은 그 폭이 얇고 좁아서 쏠림현상이 매우 심하다”며 “우리 경제구조는 정유와 조선 등과 같이 대규모 외환이 한꺼번에 거래되는 업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외환시장이 이를 흡수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그는 이어 “(환율 변동성이 큰 만큼) 환율 움직임의 일방향성을 개선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태생적으로 환율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자칫 국제 투기세력의 공격대상이 될 수 있으니 외환당국이 적절히 시장에 시그널을 줘야 하고 필요할 때에는 과감하게 외환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997년 홍콩의 상황을 사례로 들며 외환시장 개입시 단기에 과감하고 충분하게 개입해야 한다는 조언도 내놨다.
그는 “국제수지가 흑자인 나라는 예외 없이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압력을 받아왔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미국은 역사적으로 환율과 함께 관세나 서비스시장 개방을 함께 요구하는 전략을 견지해온 만큼, 통상교섭본부가 아닌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돼 포괄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해 3월부터 외화 순거래 내역을 6개월마다 공개하기로 했다. 최근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의심한 사례를 계기로, 외환정책 투명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신 전 위원장은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만큼 일본 재무성과 같이 우리 외환 당국도 주요 국가의 외환 당국과 협조채널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급격한 환율 변동은 그것이 절상이건 절하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다른 경제요인보다 크고, 많은 경우 금융위기나 경기침체로 연결됐다”라며 “환율은 움직이는 목표로, 특정 수준을 고집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고 유연한 환율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sp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