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피해 방지를 당부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 금리산정체계의 비합리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점검 및 모범규준 개선을 주문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임원회의에서 “ 은행의 금리산정체계 적정성에 대해 점검한 결과 가산금리나 목표이익률 산정이 체계적ㆍ합리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이 확인됐다”면서 금리산정 과정을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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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점검에 따르면 가산금리를 인하해야 하는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수 년 동안 고정값을 적용하거나 산출근거도 없이 불합리하게 가산금리를 부과한 사례가 나타났다.
또한 일부 은행은 부당하게 은행 내규상 최고금리를 부과하거나 소득이 있음에도 소득을 적게 입력해 가산금리를 과다하게 부과한 경우도 있었다.
윤석헌 원장은 “은행의 대출금리는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나 금리산정 과정에서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이를 개선하여 금융소비자가 불합리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특히 금리상승기에 취약 가계나 영세기업의 신용위험이 과도하게 평가돼 불공정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가 은행의 금리산출내역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금리공시 등을 강화하고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은행과 T/F(태스크포스) 구성 등을 통해 모범규준을 개선해 가산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출되고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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