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투자 발걸음 돌리려면…규제 개혁 조속히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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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한국경제연구원] |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최근 17년간 우리나라의 직접투자 순유출로 인한 직ㆍ간접 일자리 손실이 연간 12만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에서도 연간 3만2000명에 달하는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 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 조치와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한경연 의뢰로 최남석 전북대 교수가 진행한 ‘직접투자의 고용 순유출 규모 분석(2018)’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제조업의 직간접 일자리 유출은 연간 3만2000명, 17년간 누적 유출인원은 54만8000명에 달했다.
서비스업은 연간 8만1000명 , 농림수산업 및 전기, 가스, 수도, 건설업을 포함한 기타산업(광업 제외)은 연간 1만2000명의 일자리 순손실이 발생했다.
한경연 측은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 분야에서의 일자리 손실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30개 업종분류상 가장 많은 일자리 유출이 일어난 업종은 도소매서비스로 17년간 72만9000명의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및 임대서비스(31만4000명),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13만5000명), 운송장비(13만2000명), 건설(12만9000명), 전기 및 전자기기(12만5000명) 등이 뒤따랐다.
2010년 이후 일자리 순손실을 주도한 업종도 도소매서비스, 금융 및 보험서비스, 부동산 및 임대업 등으로 이들 업종은 2017년 한 해에만 각각 19만4000명, 12만1000명, 2만명의 일자리 손실이 발생했다.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무역확대에 따른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현지 투자확대는 바람직한 면이 있다”라면서도 “최근 특정 산업부문에서의 직접투자 순유출이 급증하는 것은 국내 규제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국내 투자유입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광업을 일자리 유출분석에 포함시키면 직간접 일자리 유출인원은 연간 15만7000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17년간 누적 유출은 267만6000명이 된다.
한경연은 “광업 부문은 자원빈국인 우리나라 특성상 해외직접투자액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투자로 대체되기도 어려운 면이 있다”며 “광업포함 여부에 따라 일자리 유출 규모 분석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광업부문의 직접투자 순유출은 2007~2011년 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2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하여 ’12년 이후에는 광업의 포함여부가 전산업의 직접투자 순유출 확대에 미치는 영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청년 체감실업률이 23.4%에 달하는 상황에서 직접투자 순유출로 인한 직간접 일자리 유출이 연간 12만5000명에 달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며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들의 투자를 국내로 돌리고, 외국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답보 상태인 규제 개혁의 조속한 추진과 기업부담을 늘리는 정책들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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