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심사 강화쪽으로 선회
中 ‘화해손짓’ 받아들일지 미지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첨단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검토중이던 중국자본의 대미 투자 제한 조치를 사실상 철회했다. 해외자본의 미국 투자 감소로 확산되면 자국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아들인 결정으로 분석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ㆍ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2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자본의 미국 기업 인수를 직접 제한하는 계획을 접고, 그 대신 외국 기업 전반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중국의 미국 기업 인수에 따른 첨단기술 유출 문제를 다룰 때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 기존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미 정부 부처 간 기구인 CFIUS는 외국인 투자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지를 심사해 의견을 제시하는 기구다. 현재 상ㆍ하원은 CFIUS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검토 중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까지 동원해 중국 자본의 투자를 제한할 것임을 시사했던 데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WSJ는 “백악관이 미국의 경제적 경쟁자를 대하는 데 있어 미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도 덜 대결적인 방식을 택했다”며 “더 강경한 방법을 택할 수도 있었지만, 산업계의 불만이 커졌고 의회 내에서도 경제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FT는 이번 결정이 백악관의 ‘대중 강경파’에게 큰 타격을 가했다고 전했다.

대중 강경파로 알려진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은 기술 및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중국 자본의 미국 기업 인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원하고 있다. 이에 ‘대중 협상파’로 분류되는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등과 중국을 제어하는 방법을 두고 의견차를 보여왔다.

다만 언론들은 트럼프 정부가 관세 폭탄 등 대중 강경노선을 그대로 유지한 가운데 내린 이번 결정이 중국에 ‘올리브 가지’(화해의 손짓)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15일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340억달러 규모 수입품에 대해서는 내달 6일부터 관세가 부과된다. 관세 대상에는 중국 정부가 ‘중국제조 2025’ 계획을 통해 집중 육성하고 있는 첨단기술 제품들이 대거 포함됐다.

양영경 기자/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