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애자 커플도 결혼 대신 ‘시빌 파트너십(civil partnershipㆍ동성 간에 인정된 혼인 관계)’을 선택할 수 있다는 영국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은 이날 리베카 스타인펠드(37)와 찰스 케이단(41) 커플이 “동성애자에게만 ‘시빌 파트너십’을 인정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고 이들 커플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동성애자 커플에게만 ‘시빌 파트너십’을 허용하는 법은 유럽인권보호조약과 양립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영국은 2004년 ‘시빌 파트너십 법’을 도입하면서 동성애자 커플에게 결혼과 비슷한 법적 권리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동성애자 커플도 상속, 세제, 연금, 친척 관계 등에서 결혼한 이들과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성애자는 ‘시빌 파트너십’ 대신 기존의 결혼 관계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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