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비핵화ㆍ체제보장 로드맵 도출 여부 주목
-南北, NLL 일대 핫라인 구축ㆍ7월도 잇단 대화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북중정상회담 등 굵직굵직한 빅 이벤트가 줄을 이으면서 달아올랐던 한반도정세가 7월 또다시 뜨거울 전망이다.
특히 정상 차원에서 큰 틀의 조율을 마친 상황에서 7월 한달 후속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한반도정세는 또 한차례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폼페이오, 무거운 평양행 발걸음=우선 오는 6일께 예상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은 북미간 비핵화와 대북체제안전보장 협상은 물론 향후 한반도정세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ㆍ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가능한 이른 시일 내 후속 고위급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으나 이미 3주 가까이 지난 상황이다.
북한은 폼페이오 장관의 카운터파트를 공개하지 않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 임시중단 조치에 대해서도 이렇다할만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 입장에서는 방북길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는 셈이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은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더욱 무거운 의미를 지닌다.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만남 자체만으로 역사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대북체제안전보장과 관련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도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후속협의에서는 이와 관련된 보다 진전된 내용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북한이 이미 약속한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기에 더해 초기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 미국이 신뢰할만한 카드를 제시할지, 그리고 미국이 이에 대응해 한미연합훈련 중단 이외의 추가 보상을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이번 방북을 통해 애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 6ㆍ25전쟁 미군 유해 송환문제도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본격적인 북미간 협상에 앞서 진용을 정비하는 모습이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상원 인준안 통과 뒤 국무부에서 취임선서를 마치고 조만간 한국에 부임할 예정이며, 백악관은 국가안보회의(NSC)에 제재전문가를 추가 투입하며 한반도 파트 보강에 나섰다.
북한이 과거 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 계기로 삼곤 했던 3일 전략군절과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을 전후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관심사다.
▶南北, 이산상봉ㆍ연락사무소 잰걸음=이와 함께 남북관계 역시 7월 한달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분주하게 돌아갈 전망이다.
우선 4~5일 평양에서 예정된 남북통일농구경기를 위해 조명균 통일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선수단과 정부 대표단 등 100명이 3일부터 방북한다.
남북통일농구경기는 2003년 이후 15년만이다. 특히 이번에는 분단 이후 남북 당국 간 첫 합의인 1972년 7ㆍ4 남북공동성명 기념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한층 더 의미를 더한다.
4일에는 철도ㆍ도로에 이은 남북 산림협력 분과회의가 개최된다.
남북은 앞서 합의한 철도ㆍ도로 연결구간 공동조사 및 점검도 이번 달부터 착수할 예정이다.
남북은 또 1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10년만에 ‘핫라인’인 국제상선공통망을 정상가동함으로써 서해 해상 우발적 충돌방지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판문점선언과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통한 군사 분야에서 신뢰구축이라는 성과도 쌓았다.
남북관계 진전은 북미관계 진전과 한반도 비핵화ㆍ평화정착이라는 선순환에 기여하고 견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신호라 할 수 있다.
다만 7월 한반도정세가 마냥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우선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및 후속협의가 늦어졌다는 점은 북미 간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을 둘러싼 간극이 여전히 작지 않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여기에 미국 내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도 만만치 않다.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복수의 미 관리를 인용해 미 국방정보국(DIA)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새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나서는 대신 핵탄두 및 관련 장비ㆍ시설 은폐를 추구하고 있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펴냈다고 보도했다.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지만 북한이 핵탄두와 주요 비밀 핵시설 은폐 의도를 품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NBC방송 역시 복수의 미 관리와 정보당국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최근 몇 달간 여러 비밀장소에서 농축우라늄 생산을 늘리고 있다면서 북한이 미국을 기만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가뜩이나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에서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북한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계기로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주목되는 이유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